안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복지국 정책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은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염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온마을 돌봄사업, 여성생리용품 보편지원,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 등의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나 시비 매칭 없이 중구의 재정만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이 두드러집니다. 온마을 돌봄사업은 근거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여성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당초 우려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와의 연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정처럼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주민복지국의 신규사업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복지국은 노인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근거 조례를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계획에 맞추어 예산안과 근거 조례를 동시에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지난 온마을 돌봄사업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먼저 편성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진정성 있는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중구 노인복지관이 건립 예정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사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중복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복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안건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중구의 고령친화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지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