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예, 또 판단의 차이는 또 국장님 쪽이나 저나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모든 법에서는, 지금 노인복지법에서는 강하게 시설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냥 추진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문제는, 물론 하나금융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무상 임대를 해 주신다라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어디도 지금 임대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곳은 저희 구 소유의 땅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추가 이제 증축을 하시든지 복지관에서 조금 더 차선책으로 말씀대로 거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이런 체계지, 저희처럼 임대를 들어가는 곳은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정적 문화·여가를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임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말씀으로는 지금 MOU 체결을 해서 “서로 간에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지만 하나금융도 어쨌든 이익 창출을 하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되고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나가라고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재정으로 투입돼야 될, 지금 청소년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아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보조금 한도액이 있죠? 위탁 주시고 다 운영을 하시면 보조금 한도액을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동 순방 갔을 때 구청장님께서 제일 속상해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보조금 한도액이 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제사 지내시는 분들 정말 그 물가 상승으로 해서 힘든 상황에 50만 원 올려드리기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몇억을 가서 5년 뒤에 나갈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몇억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에서 어긋나면, 지금 생리용품도 문제가 돼서 재협의 돌아오셨죠?

충분히 이런 여지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