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평소 세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로 세수 목표액과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세부적인 업무성과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84억 4,2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의 도세는 일부 감소하였지만 시의 재원이 되는 시세의 목표는 4.7% 증가된 만큼 체계적인 세원 관리 등으로 세수 목표 초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납세홍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누락 세원 발굴 등의 세수 확보 대책으로 시정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납세자 편의시책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민원인이 체감하는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국비 44% 보조사업입니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2만 1천여 호이고, 2026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이 차질 없이 결정·공시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9페이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 창구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지방세 신고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 장려금 신청과 연계하여 개인 지방소득세 일괄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상주세무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5월 한 달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서 친절하고 신속한 도움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0페이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지방세 납부 기한을 사전 안내하고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소액 체납세 납부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가 포함된 인건비 5,100만 원입니다.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특히 2025년도에는 총 7억 4,2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여 당초 목표액 3억 3,000만 원 대비 225%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모금 목표액은 2025년도 목표액 대비 36% 증액한 4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문경시금고 지정계획입니다. 지방회계법과 문경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3년 단위로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고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직장인 맞춤 세무서비스 운영입니다. 업무시간 중에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납부 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편의시책입니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는 정기분 지방세 신고납부 마감일에 2시간 연장근무를 통하여 민원인의 신고납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납부 기한이 다가올 때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알림문자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 발굴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20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 중에 6억 1,500만 원 정도가 더 감소됐는데 뭐 원인이 있는가요?

저희들 도세에서 도세 부분이 한 6억 정도 감해졌고요. 대신에 시세 부분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도세 목표액에서 한 26억 예, 감됐습니다.

예, 많이 감됐지요?

그건 도에서 내려오는 설정해서 내려오는 값입니다.

그거는 뭐 정부에서 도에다가 그렇게 해준 건가요, 아니면 도비에서 뭐 삭감이 된 건가요?

우리가 이제 뭐 수시로 이제 도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 감안해서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낮춰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120쪽에 보면 우리가 납세 지원을 위해서 콜센터 기간제 두 명 쓰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또 그분들 통해서 어떤 것들의 이익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들 납세콜센터 운영은 소액체납자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이제 납부 안내를 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체납 건수는 한 6천 건 됩니다, 6천 명이 됩니다, 6천 명이 되고 매일 1일 전화하는 건수는 한 30건 정도 그래서 연 1만 2천 건 상담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적은 3,600만 원, 1만 2천여 명 상담을 했고 실적은 징수실적 상담 5,500건에 3억 6,000만 원.

3억 6,000만 원?

예, 징수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5,000만 원 이상...

예.

그러면 그만큼 이상의 실적도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고 대화로 할 때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기본적인 우리 매뉴얼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아,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안내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사님 두 분이 하시는데 상담을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으로 승진되고 처음 보고하시는 거 같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보훈연계 문경 역사여행 에세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뭐 잘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다른 곳에 보훈시설이 잘 돼 있거나 뭐 충혼탑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곳을 이렇게 순회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하고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서 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운강 기념관하고 박열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박열 열사 기념관에는 한 2만 명 정도 연간 찾아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에세이 발간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일반 단체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가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그런 곳을 방문하고 또 새재 쪽으로도 방문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서 그것도 한번 다른 타 시군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좀 많이 방문해 주세요, 하고 홍보해 주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41쪽에 생명지킴이 교육입니다, 이게 보니깐 신규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주위에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발견해서 전문기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인적 자원망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통장님이나 읍면동의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 자살률이나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 같이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작년에 1년간 어떤 실적은 있었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자살위험을 발견해서 어느 이제 연결을 해줘 가지고 이제 방지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사업비는 얼마 들지 않지만 약 같은 거 이런 거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을까봐 이제 해주는 그런 거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언젠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약을 금방 먹었는데 돌아서서 까먹어 가지고 휴지통을 뒤진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깜빡깜빡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날짜별로 돼 있으면 아주 참 잘될 거 같습니다, 좀 많이 확대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에는 없는데 우리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 올해 우리 얼마 정도 우리 시민들이 냈는가요?

성금은 5억 6,7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아, 우리가 경상북도 모금액을 5억 6,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납부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가져와야 될까요?

이 금액에서 보통 120%는 우리 문경지역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자에는 120%도 넘었어요, 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사랑의 공동모금에 대해서 이렇게 성금을 모아 드렸는데 맹 나름 홍보도 좀 했어요. 예전에 홍보 좀 덜 돼가지고 사랑의 모금에 대한 부분을 좀 불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작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혜택 받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읍면동에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담당자나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기관 회의할 때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회의를 전달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받긴 받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시민들이 그 의식을 알고 있으면 아, 내가 공동모금에 내가 모금을 성금을 낸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연말에만 조금 뭐 우리가 모금을 하자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고 해 놓고 난 뒤에, 이에 중요하게 소중하게 쓰이는 돈을, 성금을 좀 알아야만 올 연말에 성금 모을 때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모든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성금 모으기가 좋으니까 한 번 더 해가지고 이 사랑의 모금을 혜택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받는다, 어떤 어떤 경우에 받는다는 거를 한번 읍면동에다가 각 회의할 때마다 자료로 좀 배포해서 어느 누구라도, 이통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 도움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5억 6,000 같으면 한 15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전에 뭐 2억 할 때도 뭐 4억, 5억 가져오고 했는데 아마 이 정도로 금액이 큰 금액을 우리가 줬으면 최하 10억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때 책자에 있었던 문경시 복지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신규 예산에는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가 안 된 상태, 백지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부지만 확보된 상태라서 지금은 저희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확정이 되거나 계획이 서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입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제290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2,692명의 어르신에게 180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6,400만 원입니다. 15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경력 등을 고려한 35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3,129명 어르신에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억 9,500만 원입니다. 153쪽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행복선생님 25명, 파트타임 강사 5명을 활용하여 경로당 이용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700만 원입니다. 154쪽 행복경로당 운영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매월 1회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155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156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행정지원 업무, 공영주차장 관리 등 11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200만 원입니다. 157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198명에게 158명의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6,700만 원입니다. 158쪽에서 159쪽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991년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로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종사자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160쪽 시니어문화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161쪽 문경예송원 운영입니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서비스 제공으로 2025년 12월 기준 화장 1,559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화장률은 75%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영강문화센터 시니어 어르신들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수당인데 저는 일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설이 아닌, 시설이 아닌 지금 도에서 그분들을 수당을 주고 있지만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사 수당을 우리 그분들 아마 몇 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분들에게도 일정한 우리도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만약에 인원이 많은 거 같으면 예산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일전에 시니어 어르신들 거기에 사회복지사 수당만 저희들한테 나는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빠져 있고 누락돼있고 어르신들 거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만 수당을 주는 걸로 설명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추후에 다른 지금 사회복지사들 종사하시는 분들 자격 수당을 지금 못 받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을 한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 수당을 추후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비 지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금이라 해서 14만 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4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원을 받는데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우리 여기에서, 지역에서 복지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사 자격증만 근무 안 하면 줄 이유가 없죠, 자격증에 대해서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사무실에 해가지고 돌봄이 됐든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소수라고 내가 생각되는데 그분들도 소외감 느끼고 있으니까는 불과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번 더 혹시라도 파악하셔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 안 하는 사람은 필요 없죠, 당연하게. 근데 거기 시설 아닌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큰 인원이 제가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추정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추후 추경이 되든 연말이 되면 하다못해 내년이 되든 그걸 좀 반영해서 그분들에게도 소외감을 안 느끼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 좀 파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쪽에 경로당 행복선생님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지금 경로당 행복선생님이 25명입니까?

예.

25명인데 이거 도에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25명 하라고?

예, 맞습니다.

여기 25명이 17개소 그죠, 일주일에 17개소를 돌잖아요.

예.

그러니깐 너무 무리하는 거 같아요.

일주일에 17개소이긴 한데 1일로 따지면 한 3개소 정도됩니다.

아니 3개소 맞는데 그분들이 가은도 있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문경도 있고 이렇게 그죠, 점촌 시내도 있지만...

예.

그러니깐 이분들이 너무 시간에 쫓기는 거 같아요, 이래보니깐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가서 이렇게 이분들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25명이나 하지만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방법은?

시비를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깐 말이라요, 시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도비 뭐 3% 기금 27% 이렇게 하는데요 그죠.

저희가 행복선생님이 25분이 계시고 파트타임 강사 5분이 또 그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명이라고 보시면...

30명, 30명은 되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얼마 안 되더라고, 그러니깐 주민들이 좀 어르신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예.

어떤 데는 1시간 어떤 데는 뭐 한 2시간 이렇게 시간도 안 맞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강구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도비 사업이라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좀 더 보태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다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남기호 의원님이 일부 말씀해 주셨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우리 행복도우미 선생님들 자차 가지고 근무를 하죠?

예.

운행을 하고, 그 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교통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나가나요?

교통비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기름값이나 그런 겁니까?

예.

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험은 당연히 들고 있습니다.

다 우리 단체에서?

예.

예, 이제 생활지원사도 마찬가지로 교통비 지원됩니까?

생활지원사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

아니 여기 보면 생활지원사가 작년에 자료하고 조금 25년 12월 자료하고 틀리는데 평균 1명 26명 그죠, 주 5일 5시간 근무 맞죠?

예.

그런데 아까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행복도우미도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이동 거리도 그렇고 1인당 16명씩 이렇게 케어하는 게 가능한가 그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일단 이 생활지원사분들이 1인당 16명을 하는데 이거를 매일 방문하는 중점관리 대상군과 일반 대상군으로 나뉘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대상군 같은 분은 주 1회 방문하거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월 13시간 일반 돌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한 사람당 16시간이라는 말입니까?

예, 생활지원사가 근무 시간이... 1인 16시간?

아니 그러니깐 16시간에 16명을 다 케어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깐 내 말은 이게 이제 복지서비스 받는 입장에, 어르신 입장에서 16시간 케어를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곱하기 16을 해야 되잖아 1인당...

예.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게 이제 하루에 어떨 때는 업무량이 넘칠 수 있다, 내가 이제 계산적으로 작년에 자료를 보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분들이 보니깐 용품 같은 걸 엄청 싣고 다니더라고요, 뭐를 막 차에다가 막 싣고 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직접 그거 배분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장사시설 우리 주민지원기금 적립하고 있잖아요.

예.

이 기금이 언제까지 적립하죠?

기금 적립은 계속 수익금의 16%로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16%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기금을 언제 사용하냐 이거지요.

기금은 이거를 지금 현재 적립 금액이 한 4억, 4억 정도 되는데 이 동네 주민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모이면 기금위원회를 회의를 거쳐가지고 적절한 사업을 집행을 한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27년도까지 어쨌든 적립을 하고 사업을 추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다른 광주, 성남, 용인, 화성, 공주 이런 데는 기금에 대한 지원사업 세부 내용이 이렇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는 거 같아서 그 안을 기금을 가지고 협의체에 어떤 복지에 썼다든지 공동 어떤...

예, 마을사업...

마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경로당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8개소가 있었어요, 올해는 몇 건이나 있는가요?

지금 신축 다섯 곳과 리모델링 2개소가 있습니다.

신축 두 곳과...

다섯 곳.

다섯 곳이예요?

예.

다섯 곳 명단하고 리모델링은 몇 군데 합니까?

두 군데 합니다.

예, 지금은 여기는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꼭 그 부지를 주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곳에 경로당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하면 지금 안 되잖아요, 보통은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그게 뭐 가능하지 않을지 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41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다들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신축을 이제 재건축을 원하시는 것도 많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시민으로서 이게 불평등하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경로당이 없어서 정자에서 쉬어야 되고 뭐 너무 더울 때나 너무 추울 때는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

예...

예, 그거를 예외를 두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연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이거 영강 어린이 물놀이 축제 174쪽.

예.

작년에 가서 보고 느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3회로 됐지요, 세 번으로?

예.

굉장히 잘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제 가는 거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를 가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미끄럼틀 있지요, 그거 슬라이드 대형, 큰 거?

높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끄럼틀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는 없애주시고 좀 작은 걸로 차라리 한두 개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거 공감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방이, 냉방이 별로 안 되고 그냥 뜨뜻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 좀 온도 좀 낮춰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밑에 인공으로 잔디를 깔고 이런 거 아주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무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더 다양하게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에는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강 어린이 물놀이 축제 과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올해 추진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번에 슬라이드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의원들한테...

예, 이게 올 3회째를 맞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또 슬라이드가 낮으니까 또 조금 약간 밋밋하다, 이런 스릴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또 저희가 조금 돈을 더 예산을 투자해서 대형 슬라이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연령층이 높은 고등학생들은 좀 좋아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조금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조금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에는 냉방 쉼터가 있었는데 이게 냉방 온도를 높여도 이게 워낙 바깥이 더우니까 이게 컨테이너가 막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더웠던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냉방 쉼터를 좀 강구하겠고요. 그리고 그늘막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을 그늘막 설치추가 그리고 냉방 쉼터 추가, 그리고 토요일 야간 운영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슬라이드 몇 미터 하려고 합니까, 슬라이드 그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좀 스릴감도 이렇게 조정하면서 좀 위험감을 부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상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70m 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이 스릴도 있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은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182쪽까지 2026년도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보고는 사업비 변경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문경시 장학회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총 23억 원이며 문경시 출연금으로 장학생 선발, 문경학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사업 중 다자녀 생활장학금 대상을 기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 지원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학사업으로 교육환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 4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재원 부족으로 17억 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자녀 가구 중 대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초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신규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총 39억 원으로 국비 19억 5,000만 원과 시비 19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문경 에코월드와 돌리네습지 등과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 차량비 지원, 방과 후 돌봄, 영호남 교류 프로그램, 진로 교육, 농촌지역 마을학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신규 사업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업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4억 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재학생 및 해당 학년에 준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 진로 탐색 등 자기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인 3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바우처카드 가맹점 모집 및 홍보를 시작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쪽 평생학습관 내진 보강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4,000만 원이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평생학습관 수강생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과 근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 16억 5,000만 원 규모로 연간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3월에 문경대학교는 경상북도 RISE 사업에 선정되어 실버케어 해외 인재 유치라는 과제로 글로벌실버케어과를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 정착시키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187쪽에 아동 꿈키움 바우처입니다. 그 사업인데 어린이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문경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동 바우처라는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는데 아동 바우처하고 관련해서 1, 2, 3학년은 빠지고 4, 5, 6학년으로 대상이 되어 있지요.

예.

예, 근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시정 보고에서 이런 거를 예체능이나 체육시설 같은 저학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전 학생들을 좀 했으면 확대해서 하고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아, 예 제가 이제 여기 교육지원과로 온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올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범적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또 이제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전에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기구에서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뒤에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뭐 한 4억 1, 2, 3학년이니까 한 4억 원 더 추가해서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점점 또 줄고 있고 이러니까 좀 더 또 신경을 써서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불용 예산도 많잖아요, 그런 거 좀 줄여서 이런데 좀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문경학생수영장 문경중학교 운동장에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혹시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예,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봤어요?

예.

뭐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던가요?

예, 지금 동절기라서 일반 공사는 이제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일반 소방이나 판넬, 지붕공사 그런 것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뭐 사고나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예.

다음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수시로 한번 나가보세요. 건립될 때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이게 물론 교육청에서도 주관하고 있지요, 모든 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 화살이 우리 시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도 생존수영장 건립을 해서 이용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물론이고 건축, 토목 전문가들이 또다시 한번 가서 그죠, 수시로, 우리 부시장님요, 부시장은 가보셨어요? 못 가봤지요, 그죠. 큰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같이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같이 현장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어떤 또 주민들의 어떤 또 민원이 새로이 또 발생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