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솔직하게 이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보이고요 지금 어디 가서든 17개 동 가셔서 다 말씀하셨던 게 재정적 어려움이다 지금 한도액에 어려움이 있다 보조금 한도액 상한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사업비겠지만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는 재정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왕이면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시니까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고 저희는 처음부터 상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어느 동은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줍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마을축체랑 그렇게 해도 더 큰 변화 있었어요?

해가지고 사업 맨날 올라오는 게 거기에서 거기이고 이 동에서 그냥 저기 한다니까 저 동에서 갖다가 하고 사업 뻔하잖아요? 그러면 길게 보면 저희가 바보 아니잖아요? 이것 왜 하실려는 거예요?

그 취지가 보이잖아요? 왜 하실려는 건지? 동에서 하는 거고 그 동에서 그분들 선출하는 거고 청장님이 주로 청장님께서 이제 해서 지명하실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솔직히 이것 지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법으로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유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필요하면 지금 의석수도 많은데 왜 이것을 해가지고 의무조항으로 해서 법령으로 딱 안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이것 취소하는 것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 그럼 폐지했었어야지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셔서 아시잖아요? 타 구에서 물론 잘 된 데도 있겠지만 안 된 데가 더 많고 이것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이걸 계속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지금 여력이 돼요? 왜 일만 계속 벌려놓으시고 결과적으로 좀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이것 제가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 사실 힘듭니다. 사회적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지금 올라오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좀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