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부터 400쪽 2025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01쪽 현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본공사는 작년 6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403쪽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142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2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 계획이며 상습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405쪽 문경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도비 2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80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 8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준공을 통해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7쪽부터 410쪽 타 기관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411쪽 주민숙원 및 편익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총 305건에 171억 3,800만 원을 투입,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412쪽 평지지구는 올해 7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막곡지구는 352억 원의 규모로 올해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산북 흑송 수로교 정비 사업은 노후 수로교를 지중화하여 경관 및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농업용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국비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객관적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19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7쪽에 문경 김천 철도 건설 사업에 있어서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이렇게 나왔는데 점촌역을 경유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함창으로 빠지는지 그런 관계가 아직 안 나왔는가요.

기본 계획상에는 점촌을 경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촌역을 경유합니까? 아니면 새로 역사를...

점촌역, 기존 점촌역을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개량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중이라서 세부적인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0월에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질의 드리기는 좀 그런데 414쪽에 보면 막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가 있어요. 이거는 2023년도에 물난리가 나면서 이때 수해 피해를 엄청 많이 입었잖아요, 주민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21년부터 계획을 짜고 있어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행안부의 사전 검토설계 심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심의가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요.

심의는 끝났고 내일 행안부에 가가지고 심의 끝난 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사전 용역도 원래는 올봄에 이거를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3월에 지금 사전 용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몇 달 걸리잖아요.

지금 계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그래요, 뭐 말씀은 늘 그렇게 하시던데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제가 보고드리고 나서 계속 안 맞으니까 저도 또 실수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확한 보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저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 집행부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계획된 대로 6월, 10월 그리고 내년에 공사 발주한다고 하는데 더 당겨서 하실 수 있으면 좀 일찍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담당하실 때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질의보다도 제가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책임 감리는 주고 있지만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이렇게 힘드시죠, 모든, 지금 너무 많아요, 여기 건설과에 모든...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을 좀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지만 감리 좀... 감리도 있지만 책임 감리는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돌아서 봐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에 산북면 흑송 수로교 정비 사업요. 이 부분이 내년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 이용해갖고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올해 행정절차하고 설계를 다 해놓고 내년에 바로 겨울에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 겨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년도 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네요.

27년 겨울에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갖고 하는 겁니까?

시설물 자체가 농어촌 공사 시설물이라서 그쪽에 위탁...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에서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이제 봄 되면 많은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 마을에 가서 업자들이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업자들이 마을에 가게 되면 그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거든요. 이런 공사를 하니까 여기에 있는 땅 주인한테 좀 얘기해서 땅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보통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을 제가 여태껏 한 3년 반 동안 두 번 세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공사하러 들어가면 이장님이나 땅 주인을 찾아가 갖고 인사하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시작을 해요. 마지막에 다 하고 난 뒤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사하는 거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협조를 요청하듯이 갈 때도 이제 공사 잘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하고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가니까 나중에 이장이 알고 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라요. 그래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다시 서로 간에 어떤 감정싸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에 어떤 토목 담당이나 이쪽에 꼭 당부해 가지고 어떤 업자가 어떤 공사 들어갔을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2026년 도시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2025년 11월에 보고한 이후에 변동 사항과 현안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6쪽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16일로 문경읍 고요리 산 121-1번지 토취장 97,500㎦ 토석 채취 허가가 완료되어 1월 26일 자로 벌목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3차 매장 유산 시굴 조사는 3월 말까지 완료하고 4차 잔여 부지 조사는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면적 보상률은 약 85%가 되겠으며 마지막 4차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토지 보상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본격적인 토공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문경새재 제5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면적 기준 보상률은 20%에 17억이 지급되었으며 6월에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게 2차 보상 및 통지를 25필지에 대해서 68억이 되겠습니다. 보상 전체 예산은 85억으로 2025년에 30억, 2026년에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도심형 복합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피클볼 구장 규모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코트면 수는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개최에 필요한 최소 24면 이상으로 챔피언십 코트를 포함한 27면으로 확정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된 시설별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구체화 등을 보완하여 금년 1월에 신청하였으며 신청에 따른 경상북도와 행안부 사전 협의 시 미래 스포츠 저변 인구수요 예측이 문제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심의는 3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주들에게 경제적 이익, 집값 상승을 주는 행위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국가하천인 영강 인근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우려와 신영강교를 지나는 도시계획 도로 2차로가 교통 혼잡이 예상되나 해소 대책이 미흡하다고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사항을 보완하여 다음 달 3월에는 재심의 사항을 보완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는 중지되어 있지만 행정절차 중 문화재 매장 유산 정밀 발굴 조사가 1월 16일 완료되어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2월 6일 승인받았습니다. 아울러 1월 26일 수용재결 대상 13필지에 대하여 열람 공고가 완료되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용재결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보상 예산은 247억으로 25년에 115억, 26년에 132억으로 보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 보상률은 51.1%이며 247억 중 12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구정 전에 미보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3차 보상 협의를 통지를 하여 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6월 30일 자로 관광지 지정 고시 이후 중앙투자 심사 조성 계획 수립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지금 도에 재심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이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다리를 잡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함창에 733세대입니까?

자이르네.

예, 자이르네인가 뭐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그 부분보다 좀 늦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M컨벤션 자리에 그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 빨리 해서 다른 부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구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빨리 포내지구가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도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역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도 한번 찾아가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449쪽까지 25년 주요 업무 성과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실시입니다.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및 안전 관련 단체로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안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재난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안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52쪽입니다.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 관리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53쪽 양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릉리에 위치한 왕릉교와 왕릉철교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에 착공, 2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55쪽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당포리 일원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5개소에 총사업비 453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 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57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양면 우본리 일원 3.8㎞ 구간이며 총사업비 146억 900만 원으로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59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 6.4㎞에 생태호안, 교량, 낙차보 등 미정비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51억 원으로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61쪽 가은 양산 2지구 풍수해 생활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가은 왕릉리, 죽문리 일원 지방하천에 대하여 다목적 방재시설, 토석 및 유입 방지 시설, 우수관로 개량 등을 통해 홍수 등의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5억 7,600만 원으로 금년 9월 착공,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63쪽 우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우곡리 일원 3.8㎞ 구간이며 총사업비 289억 6,400만 원으로 26년 6월 착공,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65쪽 산북 종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이곡리에서 소야리까지 소하천, 세천정비, 교량개체 등 취약 방지 시설 정비를 통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09억 2,400만 원으로 금년 9월 착공,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67쪽 동로 수평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입니다. 동로면 수평리 일원 소하천, 리도 등에 대해 총사업비 162억 8,006만 원을 투입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평 지구의 종합 복구를 통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년 6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469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중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70쪽 표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도입입니다.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경영 차원의 관리 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는 국제 표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끝으로 471쪽 26년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계획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것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그다음에 안전재난과 다 해당됩니다. 우리 부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며칠 전에 우리 산양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안전재난 문자가 갔습니다, 어느 회관으로 대피를 하라, 그런데 회관은 잠겨 있었어요. 재난문자 보냈지 그러면 그 재난 상황을 이장님한테 그날 회관으로 그 회관 담당 이장님한테 전화하시든지 이장님이 전화 안 받으시면 부녀회장님 그런 체계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올여름부터 비도 오고 산불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대응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점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480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건물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각종 편의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총 9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임차 세대 1,400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 21억 9,200만 원을 지급하고 자가 세대 80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사업비 7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문경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 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합니다. 또 2년 이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2년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 후에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최대 연 5.5%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 동안 월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자금 이자 및 월세 지원을 통해 정주 의욕 고취와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과 아동 돌봄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위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시공하고 준공 시점에서 감정가 등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우리 시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공급 규모는 48호이며 총 107억 원의 예산으로 경북개발공사 부담분을 제외하고 우리 시와 경북도가 각각 24억 원씩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1순위, 2순위자가 포기한 상황이며 3순위자와 경북개발공사 간의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1항에 따라서 정부에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축물은 철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가능한 건물은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7,000만 원이며 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가은읍 양산문화센터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간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약 38%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다소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간이 다소 추가되더라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기술지도 업무입니다. 각 실단과소에서 발주된 공공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향상을 위해서 현재 12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 상세 내역과 488페이지 2026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쪽에 보면 주거급여 사업이 있어요.

예.

중간에 수선유지 급여가 지난번 10월에 보고할 때는 60가구였는데 지금 80가구로 늘어서 정말 좋은 거고 이걸 좀 많이 해줄 수는 없어요, 이분들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게 저희 시비 사업이라기보다도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주로 80% 정도 되고 도비 10%, 시비 10%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수선해 주는 사업이라서 향후 좀 더 필요하다면 시비 매칭을 좀 더 해서 의원님 생각하시듯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분들 찾아가서 도배해 주거나 화장실 고쳐주고 뭐 이런 봉사 활동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한번 가보고 또 지난번에 우리 3동에 취약지역 개선 사업 많이 했잖아요, 79가구를 했는데 그분들 정말 열악해요, 가보면, 집을 건축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도비를 좀 더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시기를 많이 보태서라도 1년에 한 200가구씩 이렇게 좀 손을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

이거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주거급여 사업 자체가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개·보수 사업 자체는 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일단 취지는 알겠고 저희들 필요하다면 도비나 국비나 확보토록 노력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또 도에 계시다 오셨고 우리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단독주택이 거의 다 지금 너무 허술해요. 부시장님! 참고해가지고 도비 좀 더 따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손인수입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쪽부터 492쪽까지 25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6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약 신청을 통해 복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상담 TF팀을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4쪽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상담으로 허가 부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먼 거리 민원인을 위하여 상담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절차 및 기준 등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95쪽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 연찬회입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체하겠습니다. 허가 및 읍면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저연차, 신규 또는 전문 직렬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관련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으로 업무의 이해력 및 민원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군 건축행정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496쪽 효율적인 농지 및 산지 관리입니다. 농지 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전용 농지의 원상 복구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정보 시스템 FLIS와 국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KLIP상의 산지 구분도 불일치 지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잠재적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497쪽 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511쪽에 야간, 휴일 진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시간당 약국 같은 경우는 4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예, 약국은 4만 원...

보통 그러면 몇 시간 연장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23시까지 하면 6시 기준에서 저녁...

공공약국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 토요일, 공휴일에서 평균 몇 시간 연장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보통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근무 시간은 8시간 정도... 예.

아니 그러니까 6시 저녁 이후를...

예.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5시간 정도,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예, 6시부터 8시까지 평일에는 근무하고 평상시에는, 토요일은 13시에서 18시까지 하고...

그거는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체계로 되어 있던데 약국 같은 경우...

아, 약국은 6시에서 11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루에 5시간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네...

예.

우리가 이분들이 봉사하면...

예.

그래서 이것도 매년 바뀝니까? 이렇게 공모를 받아가지고...

매년 지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행복약국이랑 모전약국이 신규로 2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원래 2개에다가 4개로 됐네요.

예.

예, 이게 참 필요하다고 봐요, 꼭 아프면 저녁 늦게 아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 앞으로 더 가능하다면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욱영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건강 온스쿨 라이프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우리 동네 한 바퀴! 걷기 챌린지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사업으로 매달 일정 기간 동안 목표 걸음수를 제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생활 속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526페이지 산모가 행복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입니다. 전년도까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를 금년부터 1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도와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527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치매보듬마을 조성입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은 2개소로 기존 영순면 달지2리와 금년 신규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예방 교육 등을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지역단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528페이지 바디핏 건강도전 100일 헬스플랜입니다. 고위험 비만군 대상으로 1대1 건강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 미션을 부여하여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29페이지 STOP-IT 챌린지 흡연제로 영상공모전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금연송에 맞춘 영상공모전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흡연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작품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연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자살 유가족 통합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의료 약제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살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다음 531페이지 주요 사업 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