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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29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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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 또 다른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이런 인허가는 어차피 뭐 본인들이 농업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너무 과하게 봐서도 도시과에서도 그걸 항상 지켜봐야 돼요. 이 부지는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이 있으므로 이거는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를 경고문이라도 붙여놓든지 그 땅에다가, 지금부터 알림으로 해서 여기에 모든 게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혜택을 못 준다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또 뭔가를 하나 넣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또 이해 충돌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에 어떤 집은 내가 먼저 허락을 해주니까 이래 받고 어떤 집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받고 이게 문제가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걸 합리적으로 좀 해주세요.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