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 조치계획에 항상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수의 과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은 수납처리만 하고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때 실장님이나 이 문서상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답변을 다 달으셨어요. 4년 동안 이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매년 뭐 의례적인 질의를 드린 거라 생각을 하셔서 그 의례적인 답변을 그냥 쓰시고 그냥 넘어간 것인지 시스템상 이게 안 되는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시기가 이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분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법률에 의해서 또 예산의 기본원칙은 그 지방재정법에서도 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