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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291회 제1총무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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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진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식 의원님 조례 개정 잘하셨습니다. 왜 잘하셨냐 하면 이 갈등되는 사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각 부서마다 꾸물꾸물대다 보니까는 인허가 다 돼서 주민들이 알거나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제출해 가지고 이 조례는 우리 황재용 위원이 먼저 조례를 발의해 놨는데 조례를 발의해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지켜봤지만 4년 동안에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우리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이거? 이 갈등유발 예상시설 주무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만 이걸로 해가지고 됐을 때 각 부서에 전파가 다 돼 가지고 최소한 환경보호과, 일자리경제과 또 허가과 이게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나 총무과가 돼가지고 이거 공문에 날려 가서 이러이러한 유발되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저희들에게도 알려줘서 행여라도 갈등이 안 이루어지도록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온 거 같아요.

이 조례 개정되는 부분은 최초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또 부서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줬는데 그래도 이 부서라기보다는 이거 총괄 컨트롤타워가 있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부분인데 혹시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