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국장님 그 이제 결산, 이번에 결산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중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이 사업 포함해서 이제 타 실·과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진척도가 상당히 좀 늦다,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 있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중구에는 이월사업도 많고 좀 늦는 감이 있다 이 지적에 대한 답변이 어떤 거였느냐면은 사업 초기에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해서 몇 년을 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지연, 이제 보상지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 답변을 또 해요.
그렇게 하고서 공사를 한참 진행하는데 준공이 왜 늦어지냐 하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 어떤 거냐, BF인증을 못 받아서 몇 달 늦어지고 있다 이 답변을 합니다. 딱 공식화 되어 있어요. 그걸 매년 어떤 사업이든 그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똑같이 사업 추진을 할 거고 검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변수를 넣어서 그런 기한을 잡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물가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추경에 증액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어떻게 보면 그 국장님께서도 처음 기안단계부터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10년 가까이 온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공식도 못 하고 땅 지금 삽질을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행정절차에서 지금 진행해 오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좀 잘 살펴 주시고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어떠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한 7~8년 정도 전에 이제 기초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대전시에서도 오월드를 한 3,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제 관광 트렌드라든가 사람들의 문화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이 공원 조성을 했을 때 7~8년 전에 마케팅 분석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성했을 때 사람들이 얼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을 건데 현 시점에서의 마케팅 분석도 한 번 필요하지 않겠냐, 그 분석을 통해서 이 들어가는 조형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계할 때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한 300억, 400억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집행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꼭 한 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