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진 의원 발언

먼저 이 사업의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업 근거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으며 기존 복지사업과의 차별성, 조직개편 방향, 기존 동 단위 공무원 복지·간호직과의 역할 구분에 대한 설명도 명확히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추진만 보더라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유사한 돌봄건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포함되어 시행 중인 비슷한 목적의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습니다. 특히 지금 온마을사업 돌봄사업의 대표 사례로 홍보되고 있는 찾아가는 한의 진료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동에서 대상자를 찾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정책과는 이 사업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언급한 여러 사업들과 온마을돌봄사업만의 실질적인 차별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추가적인 인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