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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7회 제3차 본회의2025-06-23

김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7,284억 7,0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0억 62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70억 7,394만 원이 증가된 7,225억 7,65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3,229만 원이 증가된 58억 9,3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51만 원이 증액된 37억 9,467만 원으로 의원 현황판 설치 2,000만 원, 전자게시대 설치 1,5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태평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사업 민간부담금 등 1억 1,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 11억 3,4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104억 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억 3,952만 원이 증가된 1,375억 8,786만 원으로 문창공공도서관 건립 10억 6,486만 원,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 4억 원,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3,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 등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억 5,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59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8억 2,491만 원이 증가된 5,811억 9,400만 원으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18억 원,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16억 4,904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22억 7,232만 원, 대흥지구 뉴빌리지사업 21억 6,83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3,229만 원이 증가된 58억 9,381만 원입니다. 54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0원이 증가된 170만 3,000원으로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고 5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18만 원이 증가된 10억 2,723만 원으로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577쪽,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내 공공시설물 정비로 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95만 원이 증가된 4,209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2,171만 원이 증가된 48억 2,034만 원으로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액 26억 9,466만 원보다 6억 6,568만 원이 증가한 33억 6,034만 원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치금에서 2,260만 원 감액, 예수금 수입 6억 8,8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일반 예치금 6억 6,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규모는 1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계획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6,8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 지정기부사업 편성 및 예치금 조정 등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내시액 및 202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의 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 개선 등 현안 사업의 신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유 목적 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수입과 지출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별첨)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별첨)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오한숙위원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오한숙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사업명세서 17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이 유튜브 장비는 실장님, 우리 중구청을 홍보하는 걸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 그 홍보하는 걸로 사용이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그 유튜브 스튜디오 관련,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도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로 해서 약 2,700만 원 감액해서 이번에는 올린 예산이고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나 이런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저희 구정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에도 유튜브, 저희가 그러니까 뉴미디어팀에서 금년에 5월 말까지 쇼츠를 포함해서 총 35건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사항도 구정에 대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안형진위원

본예산 당시 5,840만 원 대비 약 2,700만 원이 줄어서, 줄은 규모인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사항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인근에 뭐, 인근에 있는 스튜디오나 이런 사항도 좀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중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8월까지 공사 중이기는 한데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류동에는 예람인재교육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가봤더니 1인 유튜버들이 본인들이 와서 그 시간 내에, 물론 사용료는 있지만, 찍고 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요. 저희가 2,700만 원을 본예산 대비 감액한 이유는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건의 저희가 쇼츠를 포함해서 촬영을 했는데 유튜브 촬영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중점을 뒀고 그때 당시보다는 저희가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한 공간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로 그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러면 유튜브 장비로 주로 뭐를 촬영합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저희가 촬영을 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기후환경과에서 이제 전통시장에 일회용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일회용 봉투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거에 상당해서 쿠폰이 3장이 모아지면 종량제 봉투로 준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안형진위원

그게, 실장님, 그게 그 동영상이 우리 중구 23만 구민이나 우리 중구에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문창시장에 가서 그렇게 촬영을 해서 저희 중구 테레비를 통해서 유튜브에도 많이 홍보가 됐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은 그러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시책이든 저희 자체 시책이든 1명의 주민이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또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매체 또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안형진위원

특히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비교해 보면 카메라 수량은 기존 3대에서 1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고가 컴퓨터, 프롬프터 등은 편성이 제외됐네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같은 이런 걸 구매를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장 공약이라든가 그런 동영상보다는 중구를 알릴 수 있고 중구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역점을 두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소 경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 필요함을 아시고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중구 정책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177쪽, 설명자료 8쪽,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제도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제도는 지금 중구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주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시범 운행하고 있고, 그렇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우리 구에서도 도입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100만 원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제도는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시와 4개 구는 지금 운영,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그 금액을 저희가 봤을 때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의결을 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해 보면서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직원들이 좀 더 적극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거에 따라서 추후에 또 금액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드려서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타 자치구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크니까 400만 원이고요. 동구하고 유성구는 100만 원이고 서구는 140, 대덕구는 120만 원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런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좀 객관적인 그런 담보나 내부 심사 절차나 평가 체제 같은 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지 마일리지를 할 거 아닙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또 아무나 또 이렇게 해 줄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얼마 얼마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있는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방 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업무 혁신, 집행 운영, 성과 창출, 협업 성과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을 했고요. 평가 항목에 따라서 세부 평가 기준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배점을 1점부터 3점까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부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본인이 그 업무에 맞춰서 적극행정을 추진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마일리지 부여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기획홍보실로.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장님이, 개인별로 이렇게 신청하는 구조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스스로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업무로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어렵거나?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부서장이 저희 기획홍보실에 제출을 하는데 그 신청서 자체가 저희가 그 신청서를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그리고 사실 이 마일리지 부여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자체가 사실 적극행정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본인이 했다,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는 거고 저희는 그 적립 기준에 부합한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일정, 저희가 적립 마일리지가 뭐 예를 들면 3점이면 이 보상은 저희가 현재 저희 중구사랑상품권인 중구통으로 보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이게 또 어떤 부서는 이걸 또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적립 인원은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개인별로도 월 최대 3건 그다음에 연간 최대 20점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연간 최대 20점이면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타 구나 대전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타 구의 여러 가지 사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게 중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게 예를 들면 부서의 성격상 정해진 딱 업무를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따라서 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 적립 인원 제한이라든지 개인별 적립 한도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는 반영을 해서 추산을 했는데 지금 김선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MZ세대의 사람들은 성과 지향적인 성향을 좀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공정한 보상을 강조하고 실제 제도가 좀 형식화되지 않고 실적 채우기가 되지 않고 좀 그런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게 실장님께서도 조금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본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년도의 시범운영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좀 확장되게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실적인 뭐 성과나 이런 조직적인 문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일리지 적립에서 그치지 말고 직원이 체감해서 나도 좀 보상받고 싶다 이런 동기 부여를 잘 작동을 하셔서 직원들에게 좀 기대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로드맵, 장기 로드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설명자료 178쪽, 사업명세서 178쪽, 설명자료 13쪽, 유튜브 스튜디오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해 주셨고 걱정되시는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실장님도 공감은 하시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제2별관 환경녹지사무실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해당 공간은 지금 일반 행정용 사무실로 설계된 공간 아닙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그래서 저희가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그 장소는 가 봤는데 하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사실 방음 정도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담당 저희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너무 많은 거기에 또 시설개선을 하면 또 추후에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 중에서 바닥은 사실 조금 지저분해서 바닥 타일은 저희 공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 활용할 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방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 흡음 방염 커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좀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은 뭐 많이 그렇게 소요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시설개선은 하지 않을 것이고 이 공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정말 큰 금액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유튜브 촬영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부 시설개선도 추후에 이제 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금액, 경비만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실장님 말씀처럼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하고 배려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 유튜브 스튜디오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용 공간의 마련이지만 이렇게 저희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성과를 이루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 외에 또 좀 더 나은 장비라든지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촬영, 스튜디오 촬영, 유튜브 촬영이라고 하면 뭐 방음이라든지 조명, 뭐 전기 시설 등 이렇게 공간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향후 지금 현재까지 계획한 부분에는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현재 지금 저희가 반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조명이 1,086만 원, 스크린이 300만 원 등 일부 항목의 단가가 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사 뭐 지자체나 사례를 비교 분석 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에 조금 많은 하시는 분을 갖다가 여러 분 해서, 뭐 견적을 저희도 받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사실 받았거든요.

김선옥위원

여러 것을 받으셨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최소,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또 계획서에 보면 구정 홍보 및 정보 전달 회의 공간 그리고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영상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꾸준히 기획과 또 제작 인력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체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그 자체 인력직,

김선옥위원

자체 인력을 활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아까 제가 저희가 5월달까지 총 35건의 자체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촬영을 했고 이 부분도,

김선옥위원

예, 말씀주셨는데. 예, 어쨌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담당 인력이 없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은 저희 뉴미디어팀의 업무용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또 업체 사전 교육을 통해 장비 숙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교육 한 번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장비는 이게 뭐, 저도 아직 다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업체에서 저희가 사전 교육을 뉴미디어팀 직원이라든지 저희 또 언론홍보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서에서도 뭐 쇼츠나 이런 부분을 촬영을 할 때 뉴미디어팀 직원들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게 조금 더 만약에 이제 기술을 조금 더 요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좀 나와서 직원들을,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계획을 하셨다가, 또 직원들이 또 자주 변동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도 잘 세워놓으셔야지, 이게 뭐 장비랑 이런 것들만 설치해 놓고 그만큼 효과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 미흡해질 수 있는 부분들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 전략에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장비 구입에서 그치지 말고 전담으로 하는 뭐 인력 확보라든지 공간 구성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단순한 뭐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좀 강화된 부분을 잘 계획을 하셔서 총체적인 전략이 수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투자, 저기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이게 일회성 투자에서 끝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콘텐츠 운영 계획과 성과지표 그리고 보안 계획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사전에 잘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178쪽, 설명자료 14쪽,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제2기에서 제3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서포터즈 수가 20명에서 30명으로 50% 증가가 된 근거는 뭡니까, 원인이?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1기에서 현재는 2기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활동보상비에 증액되는 부분 중에 2기 서포터즈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활동보상비가 증가를,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20명도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비해서 2기에는 굉장히 많이 게시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증가, 그러니까 활동량도 증가를 했고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인원이 지금은 20명인데 저희가 10명을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그러니까 30명이 아무래도 본인이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1기에서 2기까지도 활동량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보상비가 나오는데 3기에는 조금 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늘리고 저희 구정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좀 더 10명, 10명 정도 늘려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활동량 증가나 뭐 홍보 요청 대응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콘텐츠 제작 이후에는 서포터즈 간에 좀 피드백이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이게 보니까 처음에 1기에서 1년, 그러니까 1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발대식을 하고 나서 또 간담회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

김선옥위원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간담회는 저희가 커먼즈 필드가 그 장소에서,

김선옥위원

횟수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뭐 지금 현재 20명인데, 20명인데 참석을 하는 인원은 그때 봐서 이제, 이분들이 거의 직장이 있으세요. 있으시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한 10명 정도 그 정도 참석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식사를 점심을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게 본인들끼리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분들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던 분이라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다라는 걸 서로 공유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담회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형식상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본인들도 시간이 될 때 그거를, 그런 자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선옥위원

예, 이게 뭐 단순히 서포터즈 20명이 어쨌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나누어져 있는 분들끼리는 좀 소통을 하셔서 그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해 주고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콘텐츠가 올라오는 거를 봤는데 좀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좀 콘텐츠의 조회수나 반영률이나 이런 것들도 잘 조회하고 좀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20명이 하시는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평가라고는 그렇고 월별로 저희가 2명을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적정 건수보다 또 많이 올렸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있고 그다음 월 1회 저희가 미션을 수행을 하게끔 저희가 미션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분들이 올리는 거는 중구의 맛집이라든지 숨은 명소.

김선옥위원

맛집, 여행지 뭐. 예, 맞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런 부분을 주로 블로그라든지 사진, 영상으로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달에 맞는 미션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미션 제공도 하시고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월별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어쨌든 이번에 인원이 더 충원이 돼서 이렇게 된다면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체계를 만들 수 있을 필요성이 있고 지금 뭐 아까 인센티브라고 했나요, 뭘 주신다고 했던 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실행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준을 좀 강화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지역주민을 좀 홍보하고 좀 참여가 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된 부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서포터즈끼리 조절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되는 인건비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좀 그런 체계성을 잘 잡아서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실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 볼게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제도.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셨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게 이제 마일리지가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조례 한번 보셨어요? 그 선발 절차에 대해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어떻게 돼요, 절차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제가 지금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 적극행정 지금 우수공무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운영 그 적극행정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언제 하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5월, 5월 말쯤에 했습니다. 5월.
석환

김석환위원

5월 말에 했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5월 말에 하셔가지고 지금 이 마일리지제도 포상금에 대한 제반 사항을 거기서 심의를 하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구성하자마자?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금년도 적극행정 운영계획 실행계획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실행계획 내용 중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도 있고 마일리지제도도 있고 그 내용은 저희가 거기에 포함은 시켰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포함을 시켰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포상 조례를 보면 포상에 대한 관여는 인사위원회에서를 거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포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한 거를 다시 또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거 절차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근거로 대신 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 13조가, 포상에 관련된 거는 포상 조례에 따르는데 포상 조례에서 모범 공무원의 표창은 일반 시민 추천하는 거 외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더라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다시 거기서 또 논의를 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사실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거기에 저희가 저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제 기능으로 넣어놨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선발 기준이나 이 절차 등에 관련된 거만 여기서 하는 거고 이게 다시 인사위원회에 넘어가서 인사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느냐. 절차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고 지금 이제 13조에서만 우수공무원 선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영 13조에서 반기별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해서 반기별로 선발을 해야 되는 거고. 2항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포상 조례에 적극행정 모범공무원에 대한, 거기가 모범공무원으로 집어넣는다 치면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두 번의 심사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셨냐는 거죠, 절차를 한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포상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적극행정 이 운영조례에 포상 규정을 신설을 하시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추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서른다섯 번 하셨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조회수 한번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 사실 조회수를 제가 최근에 올린 내용을 보면 300, 300~400 정도 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300~400이 한 두 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100건 정도, 100회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이 정책의 홍보라는 게 정확성이잖아요? 정책 홍보라는 게 상세 설명이 좀 필요하고 구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지자체들이 이제 이 솔직히 말해 이거 숏폼이라 그래갖고 5분 미만짜리 영상이 뜨다 보니까, 그리고 충주맨인가 거기를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B급 감성, 오락성에 너무 치우친 그런 제작을 많이 해요. 저희 중구 것도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 콘텐츠, 그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악영향이 되거든요?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거예요. 뭐 명소나 맛집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맞는데 이 정책 홍보에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개그적인 요소에만 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들은 관심도가 떨어진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 최근에 제작을 한 저희가 올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재미있게 구현을 했지만 그 마지막 쪽에는 저희가 이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400이고 그 전에는 100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정책을 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300~400명분의 예를 들면 중구민이든 다른 구민이든 간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봐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거나 이런 게 저희도 해야 할 일이고 저희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 제작이나 채널 운영을 할 때 비용 대비해서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럼요,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럴 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찾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이나 타깃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구분을 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중구가 디지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왜 앞서서는 뭐 고령인구 많아가지고 고령인구, 고령인구 거기에 다 정책을 포커스를 가지고 가시고 이거는 또 MZ세대에 맞추고. 그러면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조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평균 시청 시간이나 공유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현재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좀 한번 해 보고 유입된 경로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고 거기서 좀 조회수를 늘리는 방안이라든가 지금 아까 말하는 그 서포터즈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라든가 공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았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는 거는 비용 면에서만 축소를 한 부분이지,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따지면 큰 금액도 아니고. 하지마는 이거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기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막연하시잖아요, 지금 목표나 기대치가. 그리고 타깃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저희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뭐 조회수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비용을 제가 2,700만 원을 줄인 게 사실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간 마련을 통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 부분, 이게 스튜디오 운영, 콘텐츠 제작에 또 하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스트리밍도 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콘텐츠의 구성이라든가 품질, 그다음에 이거를 보시는 우리 구민들의 반응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세심한 검토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게 보면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서도 용역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전 부서의 용역을 이제 쭉 훑어봤어요. 봤는데 정말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 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본예산이든지 또 추경에 예산들을 올리는데 이 용역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 연구 용역은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하는 과정이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뭐 무작정 뭐 용역만 이제 맡기는 건 아니겠지마는 뭐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렇겠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주차장 2면 만드는데 용역이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용역비가. 주차장 2면인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또 흐지부지하는 것도 있어요. 또 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또 용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용역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총괄하는 부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역 그 예산이 쭉 올라오면 한 번 더 자세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리고 이 설명자료 책자를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가 일반 회사가 아니죠, 우리 구청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세입 또 거기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 회사가 아닌, 순이익을 남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 어떠한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 처리된 거 그것이 결산 끝, 그 이듬해 결산 끝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부분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불용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불용된 예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제일 많아요, 그중에서도 예비비예요, 예비비. 예비비를 좀 보수로 잡았다가 그것도 추경에, 1회 추경에는 못 했어요. 왜, 결산검사가 1회 추경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이 잉여금이 일반 회사는 잉여금이 많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이익을 남긴 거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어떠한 행정의 서비스, 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못 한다는, 거기에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쪽, 어떤 것이 정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순세계잉여금인가 이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에서 이 순세계잉여금 주된 원인이 예비비예요, 보면. 이것 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총괄 예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인구 증대전략 수립 용역 좀 보겠습니다. 생활인구 증대전략 수립 용역은 일단 부서가 아니라 공간·인구·산업·문화·관광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예산의 심사 당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반영이, 반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현재 우리 중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주인구 증대 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유입 시책과 지역 활력 증진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관광자원 종합개발 용역 등을 연계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며, 해서 이제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정책 수립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로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시에 주관하는 인구 감소 저출생 대응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사업 발굴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문화체육관광과의 관광자원종합개발계획, 일자리경제과의 상권활성화 지정 용역,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성은 실제로 어떻게 검토·반영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형진위원

문화체육관광과의 관광자원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성은 실제로 어떻게 검토·반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생활인구 증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 보기 위해서.

안형진위원

행안부에서는 고향올래 등 생활인구 관련 국가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2년 동안 뭐 신청한 거 있었습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최근에 저희가 고향올래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 앞으로 또, 또 그런 저기 뭐냐, 공모사업에 또 어떻게 또 응모하실 건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기회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안형진위원

공모를 하셔가지고 꼭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 좀 우리 중구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4쪽, 설명자료 16쪽,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김선옥위원

본 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인력 3명을 채용하는 신규 인건비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5개월 치 인건비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김선옥위원

이미 정책개발실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현재 현원이 14명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14명, 예. 그리고 기존 공무원들이 정책 개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3명의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우리 지금 정책개발실 주요 업무가 공모사업, 정책 개발하고 생활인구하고 빅데이터 분석, 정보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마다 다 제각각 다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 개발, 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 1명이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서,

김선옥위원

담당자가 1명인가요, 지금?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실질적인,

김선옥위원

실제적인 이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1명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새로운 외부 자원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 할 때도 정책개발실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게 저희가 현재 구의 인건비 총액 초과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초과인 상태고, 그렇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연말 시점이면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에 좀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본 위원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뭐 실장님께서 많은 대안점, 뭐 이걸 통해서 얻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정말 그 페널티를 받아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관심과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연구단을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이분들에 대한 뭐 성과나 검증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뭐 이슈, 이슈나 진단 리포트 월 1건 이상 하고 공모사업하고 지역 맞춤형 과제 발견, 발굴을 통한 정책 제안 보고도 월 1건 이상 하고 연구 수행 의무를 상하반기 1건씩 부과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성과 평가를 해서 차년도 재임용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좀 인건비가 어쨌든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함으로써 인해서? 그래서 좀 그만큼 연구 결과의 실효성과 정책의 반영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지금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좀 세세하게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세워야 되지 않나. 사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1명이 있었고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개발실을 만들어드렸고 인원이 14명이 있고 하는데도 3명이 더 와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시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좀 정책을 반영할 만한 좀 객관적인 성과지표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평가가 정확히 되고 실적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담당자가 한 분이 계시지만 개발을 해서 그게 정말 현재로 정책에 반영된 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대부분 현재 정책 발굴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해당 실·과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책 발굴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업무 간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뭐 기획이라든지 정책에 관련된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의 좀 운영 방안, 체계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좀 서로 미루는 부분들도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지 딱 막상 딱 닥치게 되면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짓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시작하기 전에 그 구분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정책 기획이나 수행의 연속성 그리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시간선택제로 오는 게 맞냐라는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정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를 선택을 한 거고요. 해서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둬도 그 연구 자료, 결과물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고회를 반기별로.

김선옥위원

반기별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또 연구 간행물도 연 1회 이상 발간할 수, 해서 후임자가 그 결과물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임기제를 좀 채용하기 전에, 채용 전에 관련 업무라든지 정책연구 수요라든지 아니면 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좀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오신다면 좀 정책연구 역량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해 보신 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단순히 뭐 교수님 이런 분들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시고 중구의 지역 현안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오셔야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실무 영역까지도 겸비한 그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과 계약을 할 때, 기반으로 계약을 할 때는 반기별로 정책을 뭐 이렇게 제출한다든지 좀 산출해서 혹시라도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가 될 시에도 잘 연계돼서 할 수 있게 그런 체계들도 잘 마련해 주시고 좀 외부적인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또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현안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구민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 간의 좀 중복성 그리고 부서 간들의 소통 그리고 정책 실현의 가능성 그리고 체감형 정책 그리고 선제적인 발굴이, 정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꼼꼼히 체크해서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실장님, 설명자료 9페이지,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 강사수당 좀 보겠습니다. 4월 말 8개소, 9시간 교육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셨어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잠시만요. 예, 10여 개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15개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아니, 10여 개요.
석환

김석환위원

10여 개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지금 25년도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모아에서 청년 대상으로 5월 26일날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9개소 정도 했네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 아시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시설, 단체 등 신청에 따라 30회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6월이면 이제 반 지났잖아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이제 한 열 군데 정도 잡았는데 이거를 증액하신 사유가 따로 있어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저희가 추가로 25년도에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인구 교육. 했을 당시에 초등학교하고 일부 학교에서 추가로 인구교육 요청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20회 정도가 남았잖아요. 처음에 산출기초가 30회였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게 10회 정도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 증액한 거를 보면 기본은 30회에서 35회로 다섯 번 늘었고 초과수당이 10회에서 22회로 12회를 늘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소 수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개소 수,
석환

김석환위원

시간 지금 산출한 거를 보시면.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개소 수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는 반별로, 전체 모아서 인구교육이 안 되고요. 반별로 교육이,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추가수당으로 다 주는 거예요? 여러,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이제 횟수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원

이 부분이 이 이전에도 초등학교에서 지속하지 않았었어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했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했었죠?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이 인구교육 관련돼서 여기 지금 인구교육 대상자가 구 직원, 청년 등 추가 교육 추진 및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직원하고 청년 부분들은 지난 2023년도, 24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 또 본 위원이 이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또 인구 구조 변화 원인, 문제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거는 꼭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해 달라,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게 인구교육을 실시해 달라,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변화를 해 달라는 거를 매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때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반도 진행을 안 한 상황에서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또 이거 증액을 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다음 연도, 올해 사업을 구체화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고 그리고 7월 중에 또 저희들이 직원 대상으로 실·과장들 필수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예산 이전에 지금 그 사유로 댄 부분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이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반영을 해 달라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추경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숫자로만, 금액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행감이나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하지 않다가 지금 이 5회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족분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본예산 때 충분히 직원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수 있었고 청년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않다가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와서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앞으로는 그 추계할 때 좀 더, 더 정확성을 좀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답변도 지금 3년 내내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선을 좀 하시든가 방법을 좀 새로 찾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만들어서 꿰맞춘다는 느낌이 본 위원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11페이지, 12페이지에 AI 활용 교육 강사수당하고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강의가 3회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직원들 대상이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직원도 대상으로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1시간씩 해서 이 직원들이 이거 활용에, 이 활용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이게 한 사람이 세 번을 듣는 건 아니죠? 세, 파트를 나눠서 세 분류, 세 번 하는 거죠, 똑같은 강의?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아니,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범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
석환

김석환위원

동일인이 세 번을 받는 거예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희망자는 추가 계속되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하실 거예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이것은 우리 대회의실이나 그런 교육장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대회의실에서?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것도 하고 이제 실습도 물론 또 해야 되겠지만, 전산 교육장도 필요하겠지만,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전산 교육장에 몇 명이나 들어가요. 이게 실습,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업무 능력 향상이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도입을 한다고 치면 많은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폭넓게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관련된 활용 지침이 혹시 중구에 있어요? 직원들이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거.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그 지침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지침도 없이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순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다, 기본,
석환

김석환위원

윤리, 윤리 의지, 윤리적인 문제도 하나 있고 공정성 문제도 하나 있고 정확성 문제도 있고 책임성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거를 도입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거든요?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책임의 문제. 이거를 공무원들이 사용했었을 때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편향되게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결과가 일방적인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그 데이터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확성 문제라든가, 이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대부분은 학술자료라든가 기사 검색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자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계획을 잡으셨다면 일단은 그 관련된 규정을 먼저 만들고 나서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이론 교육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습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실습도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 능력을 사용, 활용 능력을 좀 배가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이거를 잡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는 200명을 잡으셨는데 저희들이 200명이 들어가서 3회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 실습,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교육장이 있느냐. 여기에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운 그냥 쓰는 거고, 신청자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용료에는 200명으로 산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추후라도 이거 보강을 좀 하시든가 좀 교육을 지침 마련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단계별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도 정확히 이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좀 볼게요. 184페이지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이분들이 나급으로 3명을 채용하는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뭐 3명을 채용하든 2명을 채용하든 1명을 채용하든, 이분들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이분들은 주로 이제 사회 동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하고 쟁점을 분석을 하고 우리 구 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방향을 또 제시를 해 주고요. 하고, 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현황 분석에 따른 발전 방안 등을 제시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울러서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직접 자문과 기초 연구를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혹시, 가급적이면 자체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정책연구단을 통해서 자체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울 경우 용역계획 수립과 과업지시서, 착수보고 등을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하고, 공모사업 신규 발굴 지원하고 공모사업 설계까지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이정수위원

아마 용역 할 때 이분들이 또 좀 도와준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그랬어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이분들이 채용하게 되면 아마, 용역 연구비가 우리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삭감들이 많이 될 거예요. 왜. 이분들이 채용함으로써 자체 내 용역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에 어떠한 검토 지원만 해 주지 자체 내의 연구가, 자체 내의 용역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생각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가급적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된다, 운영 방안에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고 및 공모사업 발굴 보고대회를 1년에 몇 차례 하나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2월달에 한 번,

이정수위원

1월달에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2월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2월달에 한 번 해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보고대회는 그렇고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 워크숍 같은 것은 분기별로 1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서 많은 의견이 나오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뭐 중앙정부나 대전시에 어떠한 사업을 건의하기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또 타당성, 어떠한 논리를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제언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자리도 되겠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의 기조의 동향을 또 수시로 파악해서 공모사업에도 대응해야 되고 그렇겠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예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저희들도 정책연구단 구성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비심사 때 예산 심의 때 생활인구 현황 관련해서 말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다 보니 생활인구 데이터가 저희는 지금 확실한 건 없는 상황이고 통신사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데 구매 검토를 생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검토하셨나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지금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데이터 분석, 유동인구하고 매출 데이터.

오한숙위원장

예.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공고한 상태라 이번 달 중으로 계약이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는 따로 이번 달 중으로 계약이 되면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데이터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괜찮으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 뭐 용역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집행부에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 요구를 하거나 또 결과물에 나오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15쪽, 사업명세서 189쪽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청사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년 본예산 당시 전액 삭감되었었는데 2회 추경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또 동일한 예산을 다시 편성,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 시급성과 필요성이 재확인되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삭감 이후 이 사업의 필요성 즉 직원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민원 환경 개선에 대한 발생을 어떻게 좀 수렴한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청을 했었고 또 의회에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은 지난번에도 올린 이유가 사실 본관 관련된 그러한 보안 내지는 주민들의, 직원들의 안전성 좀 우선적으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이 지금 별관 쪽에는 나름대로 출입부터 통제가 좀 되는데 본관은 사실은 지금 현재 통제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이제 본관 입구에 이제 청사출입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혹시 생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좀 대비하고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그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큰 홀처럼 생긴 그 로비 쪽에 조금 더 우리 주민분들을 위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함께 좀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좀 제공하고자 오히려 저희들은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으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저기,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 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도 예산결산 4차 회의 때 이걸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별관, 2별관은 들어가는 입구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관에는 없는데 그 본관 앞에 왜 청원 경찰들이 중간에 있다가 뒤로 또 옮겼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뒤로 좀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예.

안형진위원

예,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이 뭐 사건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다행히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자치단체도 물론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시청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는 곳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드게이트로써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는, 하다가 또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분 접견실을 또 저희들이 1층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민원 접견실을 통해서 민원분들이 좀 많은 이해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측면이 좀 강하게 저희들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올린 그런 편성해서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그 1층에 민원실도 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개방형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의견 수렴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잘 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189쪽, 설명자료 8쪽, 공직자 행복도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용역비가 3,3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해당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도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용역으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지금 잠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좀 많이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나 이직률이 좀, 전에 비해서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경직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많이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부에서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혹시 외부에서 혹시 저희들이 공직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혹시 저희가 미처 찾지 못하는 그러한 행복 요소라든지 아니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이번 공직자 행복도 조사 관련된 용역을 좀 이번에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만족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기준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겁니까? 중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낮다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반적인 사실은 우리 공직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좀 많이 경쟁률이 떨어지고 나름대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이직률이 좀 높아지는 그러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중구도 예외는 아닌데요. 보면 근 2021년부터 한 작년도까지만 보더라도 한 32명 정도의 되시는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퇴직 내지는 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그러한 개선책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저희들 나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외부에서 한번 혹시 저희 공직자를 바라보는, 공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접근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만족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지금 예산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작년에 32명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작년에만은 11명입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작년에는 11명.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건 2021년부터.

김선옥위원

아, 작년에 11명이 그렇게 퇴사하시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전에 무슨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될 시에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뭐 기록해 놓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퇴직 의사라든지 이직 의사를 밝히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사 부서나 또 관련 부서에서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한번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그래도 인사 상담을 통해서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개인적인 사유가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이직률이 좀 높아진다는 것은 저희 내부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를 찾아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유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본 이런 용역이 추진되기 전에 좀 중구 차원에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조직 만족도라든지 이직 의향이라든지 복무 만족도나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는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직률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라는 사실 의문이 들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도 “아마 개인적인 사유가 많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깊이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실시는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개인적인 인사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말씀 못 드린 거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니어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그러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접수를 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러면 접수를 하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거나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는 건 아닌 건가 보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그런 것까지는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사전에 이런 부분이 되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사실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하는 행복도에 조금 기존에 추진됐던 뭐, 구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들마다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에 좀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거, 만족도라든지 실태조사를 한 번 정도 해 봐서 점검을 해 보는 방향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이러한 진단 없이 곧바로 용역으로 추진된다면 이 정책의 실효성이나 수요 방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계점은 있지만 미리 사전이라, 사전적 의미에서라도 한번 실태조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립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전문성 있는 분야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직자, 공직자 행복도 조사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한번 아까 위원이 말씀하신 내부적인 부분들에서도 저희들 잘 검토해 보겠지만 외부의 시각에서는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내지는 또 다른 그러한 만족할 만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이게 혹시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에서 유사한 공직자 행복도 조사나 조직문화 진단 사업을 실행하는 곳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저희들이 말씀, 저희 중구는 없었지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뭐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본인들의 그 기관에 맞게 아마 좀 했던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 파악은 좀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그 용역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 진단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을 하고 나서 오히려 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피로감을 주거나 아니면 감정노동이 완화되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단순히 실질적인 성과만 내려고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공직자 행복도 조사용역이 이루어진다면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 자치 사례나 이런 사례 또는 우리 자치구에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고민들이 무엇인지 한번 수요조사를 하신 후에 이거를 조사하는 팀에서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구축할 수 있겠으면 좋겠고 용역이 끝나서 혹시라도 개선이 되는 그런 게 나온다면 정책적으로 좀 환류 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되어서 전 직원이 좀 이렇게 피드백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환류될 수 있는 계기까지 잘 계획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용역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내지는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시켜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좀 공직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조사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행복한 공직자가 행복한 행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번에 이루어지는 행복도 조사용역이 단순히 진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그리고 저연차 공직자들의 정서적 회복 그리고 공직 매력도의 제고 그리고 이직률의 감소로 이어질 수, 이어져서 보다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둔 정책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189쪽, 설명자료 11쪽, 구내식당 비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현재 후생관 식당의 좌석 수는 186석입니다,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약 335명으로 수용률보다 약 180%에 달합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기존에도 좌석 부족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13세트 중 3세트를 철거하고 1인석 8석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현재의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좌석, 식당 좌석 수가 그렇게 풍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180%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또 저희들이 이 이번에 1인 전용석 식당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게 된 것은 우리 그 아까와 연계시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새내기 우리 공무원들이 MZ 공무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생각도 좀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1인 전용석 관련된 설치 요구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당 좌석 수하고도 물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만이라도 온전한 또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러한 이유로 인한 전용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은 혼밥도 많이 지금 외부에서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식사를 좀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세대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도 아마 이런 요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좌석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액자 벽면 쪽에, 입구 들어가서 벽면 쪽에 한 8석 정도의 1인 식탁을 좀 마련해서 1인 전용석 설치를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제 저희와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우리 새내기 신규 공무원들이 혼자 있거나 그런 온전한 휴식권을 갖기 위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한번 좀 반영을 해서 그 운영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검토를 또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식사하실 때 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도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뭐 정규로 12시부터 1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12시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현업 업무라든지,

김선옥위원

11시 반 조금 넘으면 식사,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현업 업무가 교대 업무는 좀 앞서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식사를 하죠. 본 위원도 식사를 구내식당에 가서 먹었을 때 사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받고 앉아서 먹는 시간 안에도 서서 계속 기다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즐거운 점심시간보다는 내가 빨리 먹고 나가야 되나, 다음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식사하는 내내 들었거든요? 매일 가지는 않았지만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뭐 MZ세대들, 뭐 저연,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밥석이 출입구 측면 벽 쪽에 이동 동선이 몰리는 구역에 설치될 예정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테이블의 좀 밀집도가 증가해서 식당의 혼잡이나 이런 걸 악화시킬 가능성은 없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의석수가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거 저도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뭐 풍족하다고는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김선옥위원

아, 그런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줄을, 아무래도 몰리는 시간대는 줄을 쳐서 드셔야 되는 경우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석 정도의 식탁, 그러니까 3대이기 때문에 12석을 좀 치우고 나서 8석이 설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총 한 4석 정도가 사실은 줄어드는 그러한 또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혼잡도는 이쪽 줄 서는 쪽은 이제 정문 들어가는 입구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이 아닌 그 반대편 쪽에 설치를 해서 그런 혼잡도라든지 불편함을 좀 줄이고자 위치 선정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쪽이 아니고 들어가셔가지고 맨 끝 벽면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밥 관련된 부분들의 1인 전용석 설치는 우리 새로 들어온 우리 MZ 공무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또 조직문화의 변화랄까요? 뭐 이런 쪽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혹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식사하는 직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면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네 좌석이 줄으신다고 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여덟 석이 생기기 때문에 총 네 석이 주는 걸로, 위원님.

김선옥위원

네 석이 주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예.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4명의 직원들이 더 밥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기도 하고 뭐 예산 규모 같은 경우는 290만 원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서 사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구의 구내식당 자체가 비좁고 모든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형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직원의 이런 생각들을 반영해 주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시설이라는 거는 일부 이용자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직원의 일상적인 편의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밥석 설치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좌석이 줄고 또 그리고 대기시간이 조금 더 증가한다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만족도 같은 경우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향후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혹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좌석 수 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 혼밥석 설치로 인해서 혹시 또 위화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잘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하지만 한번 설치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물론 예측하고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 속에 또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의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 혼밥석도, 물론 이제 여덟 석이기 때문에 또 많은 건 아닙니다. 물론 네 석이 줄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처럼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혼자 휴식하며 식사하는 그런 공간 조성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 또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점점 우리 MZ세대들이 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에 한번 그 혼밥석 관련된 맞춤 식탁을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올해 추경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좀 MZ세대나 너무 저연차 공무원들에 방향이 너무 맞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경력자를 위한 그런 배려 차원의 그런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난번에 저희 행자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석환 행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랑 같은 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 또 MZ세대 공무원 뭐 이렇게 지금 신규 새내기 공무원 이렇게 많은 포커스가 좀 그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기정 우리 경력직 동료 직원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힐링 프로그램 아니면 소통 프로그램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잘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래도 조직문화에 또 익숙지 못한 그러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저연차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나름 또 우리 경력직 공무원들이 또 함께 배려도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비율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뭐 배려 차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경력직이었던 분들도 다 저연차를 다 이렇게 지나서 오지 않았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또 어떻게 보면 겪고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기도 한데 너무 배려해 주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1인 혼밥석 설치는 분명 긍정적인 시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배려 차원이나 아니면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만 현재 구내식당의 물리적인 구조라든지 높은 이용 밀집도 그리고 동선 문제, 다수 이용의 편의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뭐 단순히 좌석 교체만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체하게 된다면 차후에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불만들이, 그런 수요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정밀한 사업 추진을 이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12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제 증액 사유로 제시를 하신 게 휴직과 결원 충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 하반기 신규 임용 90명 예정, 인사 변동자의 추가적인 결혼 축하 포인트 예산 수요 반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 지금 5,800만 원에 이 금액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은 일단은 신규 임용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149만 원을 평균값으로 했을 때 5,800만 원이면 39명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로는 하반기 90명 예정인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산을 하셔서 산출을 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49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희들이 평균 산출기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연차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최저 119만 원부터 179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평균값을 사용한 거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5,800이면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반영한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명수를 딱히는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90명이라는 신규 임용 예정,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인력 충원을 요청했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149만 원 평균 잡더라도 보통 저희들이 4개월 치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이들이 9월달에 예를 들어서 임용이 된다고 치면 9·10·11·12, 4개월 정도만 지금 그 부분 그 90명에 대해서 반영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986명을 잡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986명, 임기제 포함 공무원은 958명을 잡으셨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구의원하고 청년 경찰은 전년도하고 똑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해서 이제 14억 6,9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때 이 편성 사유에 맞춤형 복지 지원 대상자 인원수 감소로 해서 3,800만 원을 2023년도에, 24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024년도에는 1,012명으로 해서 15억 7,000만 원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또 2023년 대비 인원수 증가로 5,500만 원을 증액해서 본예산 할 때 편성을 했어요. 결산자료를 한번 볼게요 2024년도 결산자료는 1억 1,900만 원 잔액 발생했고요. 2022년도에 7,400만 원, 2023년에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산 관련돼서의 집행잔액의 발생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건강 관리라든지 또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지출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의 금액과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산, 본예산, 본예산을 2024년도에 세울 때의 그 수치보다는 지금 하반기 임용하면서 저희들이 예정 인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한 증감분이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 중기인력기본계획 세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당해 연도 1년 치 그 예산 규모도 편성, 그 감을 못 잡고서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통 저희가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한 10월쯤에 시작을 해서 11월 20일까지는 최소한 의회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그, 아니, 그다음 해 연도에 90여 명이나 인력 요청을 해 놨는데 어떻게 이거 감 편성이라는, 감 편성을 해갖고 이거 예산 편성을 하냐 이거죠. 그 정도 수요 예측도 안 되냐는 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충원 요구를 하는 것은 2024년도, 보통 당해 연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보통 인력 충원 시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은 그렇게 하는데 그 수요를 뽑아내려면 그게 단기 그냥 하루이틀 사이에 뽑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인력 충원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세우지만 지금 정확한 그 인력 추계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인력 추계가 쉽지는 않아도, 10월달에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12월달에 이 그 충원 계획을 확정 일자를 진다고 쳐도 두 달 사이에 감 편성을 했다가 다시 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증 편성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 정도 잔액 발생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증, 증액 요청한 거의 2배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편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난해에만 그 정도고 한,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라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억 1,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023년에 1억 1,000, 2024년에 1억, 1억 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지금 맞냐라는 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집행,
석환

김석환위원

공무직도 마찬가지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집행잔액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결산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저희들의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저희들이 추계를 통해서 편성이 됐더라도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너무 과다 계상이 돼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재원적인 부분들의 감액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하면 잔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2023년이나 2024년에 비해서 잔액이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추계를 정확히 하셨으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6월인데 향후 6월달 지금 남아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추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800만 원 정도는 앞으로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것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계속 이제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되고 될 건데요. 그 추이를 보면서 혹시 과다 추계가 된 곳이 있으면 또 추경 때 다시 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이 예산 추계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의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통상적으로 한 2~3년 치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2023년이나 2024년에는 신규 임용 없었어요? 신규 요청 안 했었어요? 지난해도 들어왔죠, 신규 임용자들 9월달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규 임용했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때는 왜 추경이 없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때의 그 인원이 지금 이번에 요청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적었던 인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신규 임용 관련된 부분들의 그 추산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대전시와 또 충원 관련돼서는 또 인원 관련된 부분들은 또 협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원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체보험도 마찬가지고 복지제도도 마찬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추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한 다음에 추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연속 1억 넘게 이 비용이 잔액 발생을 했단 말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서 이 예산을 성립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매년 1억 이상 돈이 남고 있는데 이 중간에 와서 지금 5,800만 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도 현재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의 결원 이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결산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제가 중간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집행잔액이 집행되는 율을 보면서 저희들이 잘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경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효문화뿌리축제 때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5만 원씩 포인트 주는 거 있죠, 복지포인트.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반영된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것까지 함께 반영된 걸로 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것까지 반영된 거예요, 확실하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8쪽, 사업명세서 195쪽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안형진위원

반지하 주택 안전취약계층 해마다 폭우 때 반복되는 일인데요. 이 선정, 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 동을 통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창 개폐식 설치 관련된 신청을 좀 받아서 이번에 좀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대전시에서 저기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게끔 돼 있는 거죠? 대전시가 각 구에 배포한 추진계획서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사업 대상자 확인 및 설문조사.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동에서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안형진위원

보니까 복지지원정책과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재난안전과에서 공사 계약, 건축과에서 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 공사 감독을 하게 돼 있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는 이게 얼마나, 공사 얼마, 몇 세대나 하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작년에요?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위원님, 개폐 관련된 방범창 설치는,

안형진위원

작년에도 그 피해 시에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개폐기를 설치해서 얼마나 이게,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얼마나 그 피해가 줄 수 있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창 역할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집중호우 시에 호우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좀 방지하는 차원으로 지금 함께 이번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수나 화재에 관련된 긴급 탈출 내지는 평상시에 방범창 효과도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 안전취약계층에 열다섯 세대에 대해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이게 이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자가도 있을 것이고 세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게 방범창도 우선으로 예방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안형진위원

요즘 뭐 사실적으로 국민 뭐 임대주택도 많고 하니 방범창보다는, 사람 생명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지금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 141가구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백삼,

김선옥위원

144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44가구, 위원님.

김선옥위원

144가구,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144가구.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의원

그러면 144가구에서 이번에 이렇게 열다섯 가구만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좀 실시를 했는데, 예.

김선옥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을 좀 저희들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열다섯 세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선옥위원

144세대에다 안내를 했더니 열다섯 가구만 신청을 한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업대상 수가 144세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전수조사 결과 멸실되는 또 공부상만 있고 없는 주택이 있어서,

김선옥위원

예, 공실 상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김선옥위원

공실 상가도 많이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열세 세대가 나왔습니다.

김선옥위원

열세 세대,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수조사 한 내용은 131세대가 저희가 조사를 좀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131.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저조하네요,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빈집도 좀 서른여섯 군데가 좀 있었고요. 또 희망 또 안 하는, 이게 희망을 해야만 또 저희들이 해 주는 부분이고 희망하지 않는 부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진짜 필요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도 신청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개폐식 방범창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불안하고 더 불편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안타까운 건 이렇게 어쨌든 131세대에서 열다섯 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그 나머지 세대에도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요즘 기후위기나 국지성 집중호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지하나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피해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 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본 위원은 이게 열다섯 가구만 내려와서 열다섯 가구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수요조사에 따라서 한 건 거죠,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15명을 설치하는 건 아닌 건 거죠,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많이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안타깝고 좀 적극적인 권장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 한 세대 가구당 105만 원씩 하는데 개인 부담비 비율은 없나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개인 부담비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개인 부담이 없다면 더 진짜 신청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좀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저도 이제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더니 LH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셔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뭐 모든 신청자가 열다섯 세대밖에 안 된다니까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 봐서 알아보셔가지고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 이후라도 다른 세대에서 한다고 하시면 시에 잘 이야기를 해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제 더 필요한 사업, 이 사업이 더 필요한 그러한 세대가 있으면 한번 시하고 잘 협의해서라도 또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195쪽, 소형제설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추경에서 살포기, 모래살포기 8대, 무선송풍기 29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주로 자력 제설이 어려운 노약자 거주지 인근 비탈길 그리고 응달 구간 등에 배치해야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진 배치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제설장비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요청드린 이 무선송풍기 29대하고 모래살포기 8대는 지금 동사무소에 지금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 동사무소에만 배치를 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보통 필요한 또 공원녹지과라든지 여기도 지금 일부 무선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업 부서 중에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좀 행안부에서 지침을 보니까 지역 내 뭐 도로 결빙이 위험한 곳이라든지 교통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보행약자 이용시설 밀집도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우선 선에서 배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모든 대수가 다 동에 배치가 되면 동 직원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동 직원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무선송풍기나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탈진 곳이라든지 혹시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위험이 좀 있다든지 이런 곳들을 살포하거나 또 무선송풍기를 통해서 제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동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각 동의 비탈진 곳이라든지. 그래서 또 기계를 또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 배치를 해 둔 상태에서 그다음에 활용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면 뭐 장비 관리라든지 점검, 수리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구입해서 동에서,

김선옥위원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동에 이제 배치를 하면 동에서 이제 유지관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유지관리도 잘하셔서 꼭 필요한 시기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위급하게 동네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좀 운영하시는 데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장비를 구입하면 물품 확보에서 그치지 말고 지역의 맞춤형 제설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구체적인 장비 배치 기준이나 실효성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제설장비도 사용할 일들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계획하셔서 좀 제설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뭐 어쨌든 여기에서 구입해서 각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하고 그리고 아까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잘 관리가 되고 좀 통합적으로 안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민방위 시설 대피시설이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개, 몇 군데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민방위 시설 대피소가 지금 저희가 88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88개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8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83개소가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전체 지정된 거는 88개소인데요. 지금 예산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보시고 계신 그 용품함 설치 관련돼서는 지금 83개소가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을 통해서 비상용품함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88개소인데 5개 빼고 83개소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미 기존에 있던 곳들은 빼고 없는 곳들을 먼저 지금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러면 시에 시비 요청할 때에 이거 매칭사업에 75개소만 시에 올리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조정해서 내려올 때 그 75개소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왜 그러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 시에서도 아마 재정적인 부분들에 한계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청을 했지마는 또 시에서는 그 75개소에 대한 시비 지원만 있어서,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매칭대로 가고, 예.

이정수위원

지금 88개소를 올렸는데, 우리가 총 88개소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88개소인데 기설치되어 있는 곳 다섯 곳을 빼면 83개소를 올렸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83개소를 올렸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렸는데 5개소는, 아니, 8개소는 중구 자체의 사업으로 하라고 여기는 시비를 해 주지 않았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뭐 자체 사업으로 하라는 부분들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시에서 75개소에 대한 시비 지원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사업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곳들도 사실은 일곱, 그 나머지 사업, 나머지 그 개소 대피시설도 용품함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재난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국·시비보조금이에요, 거의 아마 그렇죠,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아니, 5개는, 아니, 8개는 중구에서 해라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8개는 우리가 시비를 못, 못 주겠으니 자체의 사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400만 원을 지금 자체 사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거, 이게 좀 제가, 본 위원도 시에다도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재난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매칭사업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왜 8개는 우리 구에서, 중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좀 시비를 더 좀 사실은 83개소에 대한 비상용품 설치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개소만 일단 재원이 내려왔고 해서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올렸고요. 시에서는 일단 75개소 관련된 사업비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여기는 4,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예산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6:4 비율 아니, 시비가 2,250만 원, 구비가 1,900만 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설명서 자료에는 지금 우리 자체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400만 원이.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8개소를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니, 시에서 지금 이 재난 이 사업비는 분명히 매칭사업비로 하는데 자체 사업으로 4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83개소를 올렸는데 8개소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이정수위원

글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것들도 필요해서 저희가 같이 자체 사업으로,

이정수위원

이거 혹시 이거 시에서 착각한 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좀 저희들이 요청을 좀 했었지만 아마 재원 부분이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83개소 전액 지원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유은희위원

대전시에서 각 자치구에 보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계획에 따르면 시비는 비상용품함을 자체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구비는 내부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구분 편성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저희 지금 시비·구비 편성 내역 대상 시설별로 분류 편성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모두 동일 단가 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비상함하고 그리고 내용물 항목별로 아니고 이렇게 시설별로 예산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비로는 지금 2,250만 원 현재 지금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걸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상용품함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계획은. 그리고 구비 40%에 따른 1,500만 원 세운 거는 거기에 따른 구성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구입비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아, 여기에 그냥 총사업비 이렇게 하셔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총사업비로만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그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유은희위원

저희 그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을 보면 다른 자치구에 보면 이렇게 자물쇠로 이렇게 잠가 놓은 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혹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하게 되면, 자물쇠를 해 놓으면 사실은 그 자물쇠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은희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용품함이라고 해서 벽걸이형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좀 눌러서 열 수 있게만 해서 위급 시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유은희위원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문제없이 설치 및 집행을 잘해 주시고 민방위 대피시설 지속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설명자료 14쪽에서 24쪽,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해당 사업은 본예산 당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재상정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신규 통계목이 다소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본예산 당시 상정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 예산안 비교해 보면 약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통신공사 2,200만 원, 비정수물품 구입 1,600만 원은 본예산에 없었던 항목입니다. 반면에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당시보다 줄어서 편성되었고 이는 정확한 예산 소요를 확인한 건지 아닌 건지 국장님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계상할 때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좀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관련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철거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진행할 예정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서 좀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또 행사 관련된 운영비도, 개소식을 위한 또 운영비도 저희들이 추가로 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돼서는 본예산 추경에, 본예산에 비록 감은 됐지만 저희들이 이제 개소를 앞둔 과정 속에 사업 진행 내용은 내용이지만 이제 운영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이게 원래 당초에 6월에 준공 완료하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6월, 7월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철거공사와 중간에 행정 절차가 조금 뒤로 밀리는 바람에 좀 딜레이 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공동체센터, 뭐 임기제가 보니까 나급, 다급, 라급이 세 분이 올라오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이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요청한 상태고요.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 개소 이전에 인력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지금 그 임기제 세 분이 왜 꼭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마을공동체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보통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팀에서 우리 담당자 1명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무와 함께 또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는 지금 점점 더 저희 분권화와 또 주민 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좀 모여서 스스로 모임체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결국 주민들을 통한 그러한 그 마을에 대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좀 저희들이 공동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 마을에 대해 어떤 필요한 점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도 함께 공동체 지원센터 쪽에 해 줌으로써 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급, 다급, 라급 1명씩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단순한 공간 조성사업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민과의 공감과 설득을 통해 만들어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하셨던 마을공동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2025년 10월에 본격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담인력 3인 채용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어쨌든 좀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및 그리고 활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하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각 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 제안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그 활성화 공모사업이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추진이 돼서 또 공모 신청을 받아서 8개 지금 단체가 전액 시비 금액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물론 진행을 했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 좀 그런 데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타 구에서는 시비와 또 구비까지 매칭을 해서 조금 더 그 역할을 증대하고 있는 또 현실입니다. 저희는 아직은 구비까지 반영을 못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발점으로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부서에서 혹시 이러한 유사한 게 있으면 또 이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채용 예정인 전담인력은 기간제 시간선택제이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게 인력들이 좀 일시적인 운영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좀 마을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향후 정규직 전환이나 혹시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지금 일단 인력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규직 공무원이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또 전문성이 분명히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있다고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렬별 구분이 돼서 선출하는, 지금 현재 채용되는 거와 다르게 마을공동체로서의 지원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좀 저희들이 뽑아서 그런 인력들을 공동체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전문성을 좀 고려한 인사 배치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또 시간선택제만으로도 가능한가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의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좀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넘어서 주민 참여가 좀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이제 기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담인력 인건비 편성이 이 사업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이 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예산 편성에서 그치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한 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준비와 체계적인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시금석이 돼서 조금 더 우리 중구에서도 주민분들이 직접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200쪽, 설명자료 11쪽, 자원봉사센터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보수 공사를 중심으로 총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여기가 구 대사동 청사로 2022년과 23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때는 지금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됐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내부 리모델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통신공사 실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그때는 이 정도로 사실은 그 방수공사의 필요성을 그때는,

김선옥위원

아, 못 느끼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못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2024년도, 작년에 우천 시 한번 보니까 천장 누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방수공사가 좀 필요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때 한꺼번에 같이 사실은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지금 설계, 이게 7월부터 개설 공사가 시작된다고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장마철이랑 좀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은 없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김선옥위원

공사가 좀 지연되거나 누수 발생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성립이 된다고 하면 좀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장마철 그런 기후적인 여건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청사가 단순히 자원봉사센터만 위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거기 안에 뭐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같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통합 진단이나 이런 거는 해 보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뭐 통합,

김선옥위원

또 그렇지 않다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23년, 2022년 내부 리모델링과 이사를, 이전을 위한 건축 관련된 통신공사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방수공사는 조금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방수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특별히 없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이번 공사에서는 옥상 뭐 물청소라든지 바닥 미장, 계단 페인트칠 이런 창틀 틈새 실리콘 이런 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거는 단순히 미관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또 이용자의 안전한 확보와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단 면밀과 그리고 벽체의 노후화 칠할 때는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점검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건물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설명자료 9페이지,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납부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단가 상승이 12월 24일날 통보받으셨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1추가 저희들이 좀 있었습니다, 1추 때.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12월 24일날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고요. 연간단가가 좀 저희들이 현재 변했는데,
석환

김석환위원

단가적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이 이제 130원 오른 거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IC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돼서는 지금 본예산 때 2,100매 정도 발급 예상을 수요 예측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은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5,100매 정도, 한 2.5배 정도 이 차이가 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현재 그 발급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IC증 관련돼서 저희들이 발급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신청 매수가 약 월 한 490매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예상되는 그 신청 건수 또한 한 490매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해서 지금 현재 9개월 치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말부터 해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3월 28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된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예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추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도 사실은 잘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일로부터 저희들이 한 3월까지의 그 현황을 좀 더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지 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시범사업 했을 때하고 시범사업 이제 본사업이 3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차이가 있어요? 3월 이전하고 3월 이후하고 발급량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발급량에서 차이가, 2월달에 한 200정도, 200매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3월달에는 한 500매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 발행할 때 수수료 내죠? 주민분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주민분들 수수료, 예.
석환

김석환위원

얼마 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5,000원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IC주민등록증 같은 경우가.
석환

김석환위원

처음 발급하는 분이 5,000원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재발급하시는 분들 1만 원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다 지금 저희들은 초기 발급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 추계할 때 산출기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5,000원으로 일단 재발급까지는,
석환

김석환위원

5,000원은, 그러니까 5,000원인데, IC칩 비용이 5,000원이고 그 실물증 비용이 5,000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 발급하면 실물증에 대한 비용이 면제가 돼서 5,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이 교체를 하게 되면 1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다 신규 발급이냐고, 우리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 수입 없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거? 그럼 다 그냥 5,000원씩 받으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비용 징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한번 위원님, 신규 발급이 있고,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신규 발급하고 재발급하고 구분을 안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지금 구분은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좀 한번 저희들이 미처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한번 그건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 재발급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도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맞물려서 일부 지자체들은 지금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면제를 해 주는 지자체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은 그러면 이, 이 디지털 신분증 도입하고 IC주민등록증 발급 관련돼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발급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도적으로 뭐 제증명 면제를 위한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미처 아직 검토까지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시범사업까지 걸쳐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와 가고 이거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세입 항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추산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고. 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좀 하셨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추산이 2,100매에서 이제 5,100매로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민등록 신고도 하면서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이 재발급 또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환도 하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디지털 신분증, 이 이제 QR, QR형으로 받으시는 분에 대한 통계 혹시 갖고 계세요? 이 IC칩 말고 QR형. 디지털 신분증이 두 종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디지털로 받는 거에 대한 추산은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QR형 관련된 그 주민등록증 발급은 아직 저희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런 신규 제도 도입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추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4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 2024년 10월 2일 기획홍보실에서 답변은 기존 시설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현황 활용 계획에 대한 본 위원의 요구자료 답변에 2~3층에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11월에 본예산 편성과 관련 사전 설명자료에는 2층 규모로 공동체 지원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했어요, 8억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1층에 사무실과 공유 공간. 2층에 다목적실, 창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사무실은 2층에 저희들이 지금 입점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유가 뭐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층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11월달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앞쪽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 관련된 이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해서 그런 이 예산 편성할 때 설명자료하고 중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공식적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설명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좀 설명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빠져 있었다면 저희들이 조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이 이 유휴공간이 중구체육회가 이전하면서 생긴 유휴공간도 있죠? 은행선화동사무소에. 구 저기 체육회에서 쓰던 건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에 이 공동체 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는 전혀 검토가 지금 없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는 다른,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중구에, 중구에 없는 인프라가 상당수 있어요. 지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센터 관련돼서도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들 전체 유휴부지를 놓고서 우선순위를 놓고 무엇이 급한지, 그 가족센터 없어서 2억이나 국비 반납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게 먼저인지는 판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1층 임대를 위해서 지금 서두르는 거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자, 예산에서 한번 볼게요. 2025년도에 본예산 할 때 운영사무관리비로 558만 원, 인건비 나급 하나, 라급 2명, 5,800. 공공운영비 490, 사회적경제센터 인건비 다급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번에는 사무관리비 560만 원, 운영, 공공운영비 150만 원, 통신공사가 2,200만 원으로 신규로 들어왔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비정수물품으로 1,600만 원 신규로 들어왔고요. 인건비가 4,700만 원인데 나급 1명에 다급 1명, 라급 1명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행사비도 없던 행사비 5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자, 이 다급이 뭐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거기다 같이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다급을 이제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에 라급 하나를 빼고 다급을 끼워 넣은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자, 그런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사무, 사무관리비 본예산 편성한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전기 안전 수수료, 소방 점검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화장실 비데 관리 수수료, 청사 방역 수수료, 이런 부분은 전혀 빠지고서 대신 센터 홍보 리플릿 제작한다고 또 200만 원은 반영하셨어요. 전담인력 인건비도 보면 나급이 본예산 할 때는 394만 7,000원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406만 5,000원이에요. 인건비가 거의 기본급이 한 10만 원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반영을 하더라도 불과 6개월 만에 이 나급 직원의 기본급이 10여 만 원 정도 뛸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산출이 되나요? 기본급 산출할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본예산에 편성했을 당시의 인건비 기본급하고 지금 추경에 요청했던 기본급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기본급이 바뀌면요. 특수직무수당, 연가보상비, 보험료 싹 다 올라갑니다, 이 기본급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연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한 편성 항목을 보더라도 지금 전기 안전 수수료나 소방 점검 수수료가 본예산에 넣었다가 지금 뺀 이유가 있어요? 공사 업체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목에서 뺀 거죠? 건물 하나를 똑같이 짓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진 부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좀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청사, 이게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거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세요? 점검 안 하세요? 지금 만약에 본예산에 세웠으면 쓸데없는 수수료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100원이든 10원이든. 지금 항목이 한두 개예요?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소방 점검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화장실 비데 관리 수수료, 청사 방역 관리 수수료. 한 가지 항목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한 가지 항목이 아니잖아요.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층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1추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층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예산 때는 층수의 문제와 함께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의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때도 11월달에 1층을 임대를 주고, 그러면 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 변화된 게 없잖아요. 공공운영비도 보니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했던 통신요금, 건물유지관리비는 또 없어요. 통신요금은 다른 데서 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통신요금 관련돼서는 그 당시에 아마 민간 관련된 인터넷 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통신비 추가로 지금 2,200만 원 반영했던 이유가 행정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석환

김석환위원

이 2,200만 원도 문제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사 가면서 이 통신장비 다 떼어간 거 분명히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본예산 때는 반영 안 했다가 민간으로 쓰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본예산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본예산 반영할 때 지금 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잘 검토를 못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세밀하게 좀 검토가 돼서 지금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나는 지금 편성을 하신 목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급 1명, 라급 2명으로 채용하셨다가 나급, 다급, 라급으로 변화한 거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었고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뭐 체계적 지원 체계, 컨설팅 조사 업무인데 나급이 6급 상당이고 나머지 두 분이 7급, 8급 분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본청에 있어서 공동체 업무 지원하시는 직원분들보다 뛰어나셔서 컨설팅이나 체계적 지원 체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 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우리 직원보다야 당연히 전문성이 높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교육,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라급, 다급 지금 저희들 채용할 때 8급 상당, 7급 상당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분들 자격 기준 어느, 경력을 어느 정도 주실 생각이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저희들이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할 때 그 자격 기준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 어느 정도나 특화돼 있는 분들을 끌어오실 수 있냐 이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자격 기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있지만 거기에 추가로 마을공동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전문성을 좀 삽입해서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자, 그러면 1층은, 1층은 지금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철거까지만 끝났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저희들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1층은 현재 저희들이 마찬가지 사무실 형태로 지금 1층, 2층을 다 꾸밀 예정입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사무실 형태로 꾸미는데 외부로 계단이 나가 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외부로 지금 계단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지금 건물들 설계가 되나요? 2층짜리 건물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을 밖으로 빼서 별도로 만드냐고요. 나중에 같이 쓰게 되면 1층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2층 사무실로 밖으로 나와서 돌아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해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지금 건물 짓는데, 내가 내 집 건물 짓는데 계단을 밖으로 빼서 출입문을 따로 써가지고 1층, 2층 따로따로 통행을 합니까. 내부에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좀 전에 처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층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사무실은 현재 저희들이 공동체 사무실 사용할 계획이고요. 물론,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 거기 임대 주면 몇 년 임대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임대 계약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2년 뒤에 1층 리모델링 비용이 새로 또 올라오겠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 비용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1층과 2층 관련돼서 원상복구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차피 1층은 임대가 나간다 하면 원상복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원상복구 하고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부 수리 비용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전에 있던 대로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

전에 있던 데 통으로 그냥 사무실 통으로 비워놓는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 입맛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겠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은 원상복구라는 단어 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의 공간으로 이제 빈 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은 지금 아직까지 계획 못 하고 있는데요. 1층, 2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검토할 예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지원센터를 할 때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그거를 제외하고 이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 맹점이 있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금 몇 년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아시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이요. 올해도 지금 선정을 하셨어요, 8개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8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문제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 문제를 뭐 선정을 하고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지금 하나가 지금 사업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비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지금 마을에서는 그 공동체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번에 8개 중에서요. “함께 키우는 건강한 공동육아” 정도가 본래 취지가 맞는 사업 같고요. 저희들 로컬투어 하고 있는데 지역 명소와 연계한 마을투어 운영하는 거, 디지털, 어르신 디지털 교실, 이거 정보화 교육에서 경로당 돌아다니면서도 숱하게 하는 교육이고요. 텃밭 가꾸기, 신문 만들기, 전시관 운영. 전시관 운영이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되느냐. 연속 사업으로 지난해에 해가지고 연결된 사업이 단 3건에 불과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리 구에서 선행을 하고 이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주민분들하고 공감대, 이 사업에 대한 정책목표에 대한 추진 과정, 로드맵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우리가 외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지금 다 그 외부에서 채용하신 분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공모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한정돼서밖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신청하신 내용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럴수록 사실은 그 마을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주민 교육과 컨설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주민 교육과 컨설팅을 하기 위한 지원센터에 그런 공간을 지금 다른 용도로 내주신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교육 장소와 컨설팅은 언제든지,
석환

김석환위원

그 사정이 그렇게 급박한 사정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당초에, 당초의 행정의 신뢰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에 대한 사용의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맞지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점차적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금고에 대한 이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사정에 의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됐지만 그,
석환

김석환위원

이 세 분이 다 마을공동체사업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세 분이 다 마을공동체 업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다급은 사회적경제 그 관련된 업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왜 다, 갑자기 또 이렇게 세분화돼서 인력을 다시 또 짜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타 구도 지금, 그때 당시도 물론 검토가 됐지만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강화 차원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체에 관련돼서는 그만큼 우리 직원들도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모사업도 이렇게 조금 더 면밀하게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좀 위원님께서 좀 직시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마을 조사를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함께 좀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조금 더 건설적인 그러한 공모사업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그게 원래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들이 다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마을 조사 같은 경우도 이 세 분이 뭐 마을 조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고 그리고 정책개발실에 지금 뭐 용역이나 공모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시간선택제 3명을 또 채용을 하시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주민들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이 구청 내에서 직원분들이 스스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지금. 다 외부에 의존하려 그러지.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만 얼마인 줄 아세요? 외부 용역비만?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서 외부 인력 채용,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채용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열 분이 넘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보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현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공동체 지원센터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저도 그 일부 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그,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년도 본예산과 지금 추경 예산이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급을 다급으로 조절했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약간 변동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인건비 계산하시는 그 산식 보면 기본급에 대한 계산법이 본예산 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인원을 변동을 하신 게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단순한 인원 재편보다는 인력의 역할이나 책임 범위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한 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할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원 세 분이 각각 어떤 식의 업무 분담이 돼 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설명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어떤 역할 같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본인들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다음에 그 세 분을 채용하면서 그 세 분이 각각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갖고 계시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된 각 나급, 다급, 라급 한 명씩 그 업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 목적부터 좀 해가지고 지금 마을공동체 문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마는 그러면 왜 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업들이나 그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또다시 또 추상적으로 말씀 마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이름 뭐 내지는 운영 그럴 걸 말씀해 주시는, 뭐 못 해 드리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때 현장을 찾은 그 컨설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로서 어떠한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할 때도 이분들이 함께 그분들과 고민해서 사전 활동에 대한 그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아까도 저희가 8개의 단체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네트워킹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2명 해서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업무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강화 차원에서 민간협의체 활성화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추진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또 마을학교라는 것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또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한번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 강화 차원에서 본다면 커뮤니티 차원에서 마을활동가분들도 사실은 함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번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마을공동체팀이 있죠? 거기 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팀 보면 팀장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하시는 담당 직원분 계시고 마을공동체 담당하시는 직원 한 분 계시고 해서 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공동체 관련해갖고 두 분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지금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는 3명의 인원 갖고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지금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리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다시 또 그걸 올리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정확한 뭐 계획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을 공감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어떤 오해도 서로 생기고 자꾸 좀 다른 의견이 퍼지는 것 같다 싶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전에,

류수열위원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준비하시고 할 때 그런 거는 정확한 자료,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업무 분장 같은 거를 토대로 해서 또 거기에 맞는 예산도 편성하셔갖고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좀 자료로 좀 요약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참고로 자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내일 또 마지막 또 저희가 있으니까, 모레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거를 그냥 두루뭉술한 그런 거 말고요. 꼭 필요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좀 저희 전체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좀 더 태평1동 그 자리를 좀 더 생각하고, 아직 방법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하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안이, 옮기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마을공동체가 이 사업이 민간주도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각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마을공동체사업 그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 센터장도 있고 지금 여기 인건비 3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공동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알선해 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지 예산을 직접 투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알려주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이 얘기가 앞으로도 임시회 때도 또 정례회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말씀을 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출내역만 기본급부터 보험료 부담금까지 이 산출내역을 이 자리에다 이 지금 예산서에 실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역할,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수조정이 며칠 남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애당초 잘못된 이 시작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부터 인력, 인건비까지 지금 예산이 줄줄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럽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답답해요. 뭐 충분한 답변 국장님께서 다 하셨어요. 또 질의들을 다 해 주시고. 그래서 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하여간 이 지금 인건비로 올라온 나급, 다급, 라급 이분들이 역할이 무엇인지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자료 말씀 우리 류수열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참고 자료로 드려서 한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추경 이제 저희 계수조정까지 이 자료가 가능하시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세부 자료가 이제 각 급에 따른 역할이라든지 지원, 뭐 산출내역 세부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최대한 좀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것만 봐도 지금 2,000만 원을 위해서 지금 뭐 여기 뭐 얘기 안 해도 수없는 금액을 과연 넣는다고 하면 일반 구민분들께서 정말 어떻게 이해하실지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