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예,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내용이 201페이지뿐만 아니라 19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에 관련된 거하고 200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확대 및 급여 대상자 적극 보호” 이렇게 여러 항목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개로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동일한 주제처럼 보이는데 200페이지 2번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확대 및 급여 변동 대상자 적극 보호”, “위기가정 지원 및 권리구제 보장 변동자에 대한 보호 실현-취약계층 가족관계 해체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제 및 보호” 그거하고 그리고 201쪽에 보면 3번에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확대 및 탈수급자 적극적인 권리구제” 해서 두 번째에 보면 “보장 변동자 소명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수급자 회복하기 위해”, “부양자의 가족 해체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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