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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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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시행이 돼가지고 수차례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관련됐지만 의회사무국 업무도 오픈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감사 대상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7월인데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저희가,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예산 또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수정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내 집부터 좀 잘해야 우리가 나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공청회, 간담회. 저희들이 조례 만들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통로예요.

조례를 하나 제정하기 전에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예산 심의를 앞두고도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왜 중구의회는 예산이 없다고 못 할까. 이 부분 분명히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답변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서 지금 오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입법 지원에 관련돼서도 그래요.

국회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해라 뭐 해라 그런 수차례 쏟아집니다. 여기에 의회사무국 누구 하나 그런 거에 관심 갖고 받아가지고 공유하고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이 있나요?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찾아서 그때 갖다 줘야 그때서 검토를 하는 거고. 그때서 발의가 되고 준비가 되고. 이번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고 폭우가 있었어요.

관련된 상황을, 저 행정자치위원장이고 의원인데요.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분리됐을 때 의회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비상근무조에서 집행부랑 분리돼서 빠져 있는데 그럼 의회 자체적으로,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번에도 그렇게 비가 오고 하는데 강수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피해를 입었고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파악한 내용을 의장실에만 전달을 하고 여기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전달을 안 한 건가요. 본 위원이요, 집행부에다 줘서, 하소연해서 받았어요.

그걸 집행부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사고가 없었, 없었기에 망정이지 큰 사고가 벌어져서 있었는데도 의회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게 지금 저희들 감사기구도 없죠, 의회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