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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268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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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니까 뭐 서울의 강서구 같은 경우는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송경비 지원 및 피해사례집도 제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책으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상 우수자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구로,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뭐 안전 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절차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고 서울의 동대문구에도 전세피해확인서 소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및 방문신청 접수를 해 주는, 마련하는 그런 건도 있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생활안정금 자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거나 이주비를 뭐 100만 원 지원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도 하시고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