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왜 우리가 이것을 그 7,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7억 9,000으로 묶어놨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주민참여의 운영 명목으로 가, 이제 이런 뭐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고 과도하게 행정이 집행한다, 동 지역회의도 제가 뭐 몇 분이 하는 것은 봤지만 다른 데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도가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 주민참여보다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인원이 적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개최한 것에 비해서 효과 대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소수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예산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이 이 지자체에서 지금도 인력이 없는데 설명회, 공청회에 인력·시간 투자하면 행정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책임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결정권이 주민에 대한 결정권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그 문제가 있어서 이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요 아까 이 간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