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이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장기플랜을 가지고 좀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그때 그때 이 급한 불 끄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기금이 과연 3~4년 뒤에도 지금의 모금액처럼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사업들이 다 저희들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아예 안 주면 몰라도 주다가 안 주게 되면은 리스크가 더 큽니다, 실망감과 상실감도 크고. 지금 있는 이 전부 지금 이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요 5년, 10년 뒤에도 이게 유지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다 본예산에다 담아야 될 예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국·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볼 때는 이 사업 선정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왜 타 지자체들이 그 시설 건립이라든가 몇 가지 종목에 한정돼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타 기금은 이렇게 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진흥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이나 우리 뭐 식품기금이나 여러 기금이 있지요? 한 10개 정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