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분은 이제 행정적으로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고 어떤 자문을 좀 해주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고 정책보좌관이나 비서관님들이나 이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자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부분 그러니까 기존 조직체계 안에서의 어떤 기능의 재분배나 강화를 하는 게 저는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분야별 뭐 전략과제 연구·자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있는 저희들 공직자분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 인력의 중복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단기고용이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라는 게? 하다 보니까 이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끌고 가야 돼요.

단기적인 안목에서 끌고 가는 것은 이 앞전에 지금 이제 뭐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자문단, 마을공동체, 뭐 내부공모사업, 그 다음에 뭐 민원 대수집을 통해서 그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의 정책은 많은 수렴 창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기채용해 있었을 때의 이제 책임성,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 이 스며들어서 협업체계를 같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결여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성이라든가 책임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신다 보고 이분들은 이제 정책 자문 역할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6급 상당의 어떤 보수를 지급하면서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효과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일단 한 분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이런 이분을 채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성과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런 나머지 두 분을 더 필요로 했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오셔서 채용을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기존 인력들 그리고 내부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다 이분들한테 의존해서 정책자문단에 의존하고 뭐 공론화장에서 올라온 정책을 다 쓰고 하다 보면은 지금 있는 공무원분들은 보조자 역할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업무 보고에 보면은 역량 강화를 하겠다,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해서 나온 정책들은 어디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이거지요.

이게 계획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수렴, 의견 수렴 창구를 주민들 창구 하나, 자문단 창구 하나, 내부 창구 하나 이렇게 3개를 열어놓고 나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뽑아놓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장기냐·중기냐·단기냐·즉시냐, 법령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하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구청장님의 행정 지시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행정 지시사항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전체에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 하고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정책실은 정책실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실·국은 실·국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전체의 그 인력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 대한 것도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병행돼야 될 것은 언제까지나 이 외부 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책 수립을 하고 중장기발전·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부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같이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