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거의 뭐 하반기나 7월, 8월달까지 전혀 시행 안 된 것도 있어요. 물품 구입하는 것조차도 8월달까지 물품도 구입 안 하는 예산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전절차 이행,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런 조례 제정을 통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걸 정책으로 녹여서 사업비를 태워야 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기획부서랑 사업부서랑 또 의견 조율도 필요하고 사업부서에서 실제 이 사업을 실행을 할 때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된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 즉시 시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사업계획을 어떻게 딱 세울 수가 있냐 이런 거지요.

조례가 성립되고 수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증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온다고 치면은 향후에는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정말 시급한 사항 외에는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스럽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야별로.

그렇게 시급하지 아니한 부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향후에 그 실장님께서 이 편성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좀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