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결국은 운영위탁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위탁비로만 나간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실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었잖아요? 실효성 부족이라든지 기존 시스템 정책사업들과의 중복, 그리고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예산 낭비 우려, 그리고 또 지금처럼 또 결국은 운영위탁 해야 되는 외주 남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확실성 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여기에 올려주셨네요. 여기에 의회의 결정 취지를 흐리게 하고 예산 심의의 형식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필요성과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올려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