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예. 국장님, 왜 유아반 아동들은 필요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영아반 아동들은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을까요? 말씀대로 정말 그냥 똑같이 필요경비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어필하기도 더 편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정부 방침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5세는 이제 순차적으로 늘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5세부터 진행이지만 필요경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딱 돼 있고, 7만 원씩.

그리고 0~2세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려준다고 했을까요. 과연 이게 국가에서 이제 주간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과연 국가 방침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이 국가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했을 거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는 생각 안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