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타 구 거를 보니까 기타 필요경비 중에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보니까 꼭 보육통합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를 다 동의를 하시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에. 그렇게 하고 개인정보를 주시는 거잖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의 경감이 목적이시라면 거기 QR로 해서 문자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설문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문지에 대해서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문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집 명칭, 원장님 명, 연락처.

이게 맞나요? 최소한 정말 필요한 의견 수렴이시라면 이런 인적사항은 배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3번 문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경비를 학부모가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할 때 학부모의 주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또 참고, 3~5세 아동은 정부로부터 필요경비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경우. 당연히 그러면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원을 운영했던 원장 입장에서 원장님들을 너무, 훌륭하신 원장님들에 대한 저하예요.

이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알고 말씀을 하시면 왜 이렇게 만 2세가 발달과정과 안 맞는 상황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앉아서 계신 분들 아니시거든요. 계속 아이들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자체도 또 그렇고요.

그리고 6번 문항, 2세 필요경비 지원 시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당연히 매우 도움이 된다 92%. 그런데 아래 문항, 2세 필요경비 지원 시, 지원 시 기대되는 효과.

지금 위에서 안정성에 큰 운영 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필요경비 지원 시에 기대되는 효과. 답이 오히려 형평성, 학부모, 민원 갈등 예방,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보육 가정의 질 향상, 어린이집 운영 안정. 위에는 운영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린이집 운영, 운영 안정이 3%밖에 안 왔어요.

이게 정말 어린이집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됐다라고 보시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급하게 조금 설문지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7월부터 5세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필요경비 7만 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