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라든가 이 사업을 그 이제 점검을 하실 때 매번 여쭤보는 말들이 있어요. 그 집행부에서 매번 하는 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행정절차의 미이행, 두 번째가 뭐냐면 토지 수용을 못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있는 이월사업들도 대부분 사전절차 미이행, 행정절차 지연, 토지 수용, 뭐 효문화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수용 문제로 몇 년째 지금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매년 똑같은 이유로 이월이 되고 사업이 좌초가 되고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똑같다. 그러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생각 고민을 안 한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실장님.

지금 이 책자에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지난해 했던 것 ‘Ctrl+C’해서 ‘Ctrl+V ’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진행에 대해서 진행률이 몇 %인데 이 몇 %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