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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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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회신해 달라가 아니라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면 내부로 그 상임위 위원장한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가 가게 되면 의장실에도 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결재를 해 보신 적이 있거나 들으신 적이 있냐고요. 구두로라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죠? 이게 보면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이 2024·2025년도 상당수 있어요. 이게 집행부 쪽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도 계속 민원이 지속이 되고 의회에서도 계속 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으면 좀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의회 차원에서도. 뭐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제도를 또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 뭐 집행부의 감시 기능이 대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이런 민원들. 집행부에서 뭐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센터 만들어서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집행부나 의회로 접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꼭 이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한 번 더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게 저희 의회가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2024년도에 저희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