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09쪽, 410쪽. 부실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하고 2025년 건설업 행정처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9회 동안 총 여섯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산석재건설은 미통보, 시정명령, 시정불이행, 영업정지까지 이어졌고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은 2025년 한 해 만에 세 차례 미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성창호건설, 건흥개발, 세원이엔지, 신진엔지니어링은 2년에 걸쳐서 동일 위반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에서 사전 안내라든지 지도·점검,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반복 위반 증가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모르셨던 건 아니시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