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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0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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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집중시기가 연말에 몰리고 예산 소진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이게 그저 그냥 노조의 요구니까 들어준 거고 노조에서도 요구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이제 거기가 다 역할이 끝이다, 집행부도 노조의 요구대로 예산을 반영했으니 거기가 끝이다 이제 이렇게 정도로 밖에 본 위원이 판단이 안 서요.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숫자적으로 예산서에 예산액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단, 1원이라도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 심사도 진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빗대자면은 저희 많은 국민들 그 12월달에 말씀하시지요, 예산 삭감 될까봐 12월달에 얼어붙은 도로, 멀쩡한 도로 다 깨트려 가지고 콘크리트 재보수 한다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또 독감 예방비나 확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노조에서 노조원들의 요구에 의원들, 그 노조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 니즈를 수용을 했다 치면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담을 때에는 성과평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기획실부터 해서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접종률로만 하니까 99% 뭐 이렇게 되니까 아이, 이것 효과 좋다 이렇게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