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아, 예,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그런 곳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곳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민원을 듣다 보면 이런 예를 들면 뭐 공사 영역, 사업 절차라든지 장기수선계획 및 입주자대표 운영이나 이런 관리비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상황까지 가서 안타까움에 그때 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24년 행감에 있었던 자료에는 기재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계도를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된 부분은 없긴 하더라고요, 이해하는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도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권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 노력한 부분이 맞나, 당연히 뭐 민원은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