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이제 이 방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별도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중구통 사용 시에 안 해놓으면 세금 신고 누락 발생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현금 지급으로 돼 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맹점 같은 경우 매출액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해서 로열티를 서로 이제 구분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서 따로 QR로 해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제 물품 재고 자체를 100% 재고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따로 빼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현금깡의 의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이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추가할인을 해줘요, 그래도 이익이 남으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세금 정산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을 묵인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사태를 알고 계실 텐데 좀 상의해 보신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