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수 의원 발언

위원 참 본 위원도 복지를 해 본 사람으로서, 경험을 해 본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많이 저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안영동에서 있었던 어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어떤 시설 업무만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중에 그것이 뭐 듣기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폐쇄하는 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참 억울하겠다.

근무를 안 한 게 아니고 시설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업무는 안 하고 이 업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장기요양기관은 정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최전선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정말 집에서 머무시고 요양원에서 잘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이 어르신들을 정말 부모님을 모시듯이 정말 잘 모셔가지고 이분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러한 위반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정말 기관이 우리 중구에 있는 기관은 확실하게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흑과 백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