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 생활인구 문제도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 뭐 복지과, 뭐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도 청년 타이틀을 걸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청년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업들이 한 20개 좀 확장을 하자면은 뭐 청년 월세 지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그런 것들도 청년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연령대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굳이 확장을 시키자면.

그렇게 되면은 한 20개 정도, 25개 정도 그 정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총괄부서에서도 파악 못 하고 있듯이 산발적이고 각 실·과에서 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들을 서로 안 하고 있다라는, 못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와중에 이 생활인구의 주 타겟층이 그 청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도 없이 그런 것을 막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떤 것 뼈대를 세울려고 한다는 것이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이고 그 다음에 이 정책하는 데에도 상당히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구 용역으로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 본 위원이 이제 예전에도 인구정책 관련돼서 그 출산이라든가 이게 지원하는 걸 한 군데에 묶어서 이 한 번 그 뭐 포스터나 리플렛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해달라고 했듯이 청년 나이가 이제 저희들 이제 딱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 모든 이제 조례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실 텐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중구에 있어서 과연 이제 중구가 뭐 고령인구 뭐 비율로 따지면은 5개 구에서 1등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많이 우려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층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무엇이 있느냐 얘기했을 때 딱 떨어지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뭐라고 심하게 하면 고령화를 걱정하시는데도 계속 경로당, 노인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반면에 그렇다면은 이 인구 유입 문제를 걱정을 하고 인구정책을 수립을 하고 미래를 걱정을 한다고 하면은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도 그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청년 내세울 수 있는 청년정책이 뭐냐 중구 브랜드가 그것 없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각 실·과에 있는 이 청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 축약의 의미로의 사업하고 광의의 의미로서의 이 사업을 한 번 구분해서 정리를 한 번 해주시고 26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를 좀 한 번 그 저희들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