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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270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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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61쪽 예산서 573쪽, 행정대집행 운영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00% 증액이 됐습니다. 200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이 편성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적극 행정을 위한 행정대집행 건수 증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량 증가가 어느 정도 됐고, 실적은 최근 2~3년간 실적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면 뭔가 수치적으로 크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노점·노상 불법적치물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무래도 뭐 2배 이상 증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노상 불법적치물이라든지 강제 철거는 계도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전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해서 그때 이후에, 질의하신 이후에부터 이게 증가가 된 건지. 그래도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배 이상 증액할 때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