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왜 굳이 이것을 다섯 번으로 하던 것을 열 번으로 또 늘려서 하려고 하는 거고 내년에는 또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이걸 단체장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열 번씩? 그리고 30명씩 한 번에 움직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전문직들을 늘려줘라, 뭐 시간선택제를 늘려줘라고 계속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제 예산에서도 나올 테지마는 기획실 지난번에 새해 예산안 와서 편성 요구를 했을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들 우리 총액인건비제 한도가 넘어서 올해도 한 5억 정도 지금 패널티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도 임기제는 자꾸 늘려줘라, 시간선택제를 늘려줘라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뿌리공원과 그 설명할 때 보니까 작년 6월, 지난 6월달에 뭐 청원경찰이 9명인데 지금 1명이 결원이 생겨서 충원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6월달에.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니까 충원을 못 해주겠다 요청하지 마라 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명이 근무하는데 그나마도 1명은 지금 장기휴가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거기 지금 일곱 분이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일곱 분이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 병가라든가 뭐 휴가를 갔을 시에 만약에 야간 같은 때에 또 특히 올 겨울 같은 때에 지금 산불 화재라든가 이런 것 지금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야간에 무슨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산불이 발생을 했다든가 했을 시에 초기대응을 누가 합니까? 그런 데는? 제일 필수적인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청원경찰 충원을 지금 안 해줬더라고요,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고 일곱 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랬을 시에 만약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초기대응은 누가 합니까? 그 뒷감당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30명씩 1박2일씩 빠져나가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시간선택제, 사람이 부족하다고 시간선택제 요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충원하겠다, 전문직들 충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60, 30명씩 한꺼번에 이틀씩 빠져나가면은 그 행정 공백은 누가 채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