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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0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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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이제 그 추계보고서를 그 여럿 봤거든요. 여러 지자체 것을 봤는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세입추계가 정확히 나와야 세출에 대한 그 기준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들이, 저희들이 이제 자체수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세외수입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입추계보고서가 역시 이제 저희들 것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보면은 그 변동요인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뭐 아파트 경기 뭐 이런 식의 표현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든가 제대로 된 분석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이 되면서 이 세수 추계, 세입에 대한 그 추계를 좀 디테일하게 잘 해서 이렇게 짜서 올려놓는데 보면은 저희들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