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런데 최근 3년 그 징수 실적을 보면은 24년에 그 예산액이 53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15%가 증가한 61억 8,9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5년에는 그 당초 예산액이 53억 9,900만 원이었는데 4회 추경 자료에 따르면은 10월 말 기준 62억 7,8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약 16.3% 정도가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수입이 발생이 됐거든요.

더욱이 2025년 4회 추경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대출 규제로 인해 등록분 감소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직접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6년 예산이 다시 동일 사유를 들어 25년 징수액보다 약 10억 원이 적은 53억 원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근 징수 실적 62억 원을 외면하고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