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없는 게 저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회관, 청소년지원센터 뭐 그리고 제대로 된 가족센터라든지 가족센터도 올해 뭐 계약은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산적해 있는 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조사가 필요하시다면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조금 다가올 때쯤 해서 그 환경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선호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용역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 마나죠, 당연히 타당하죠, 필요하죠.

이거를 위해서 용역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용역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장애인 현황 분석, 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장애인 등록 현황, 수요조사 자료, 서비스 이용률 그리고 미이용 사유 등 해가지고 저희 행복이음 그리고 바우처 실적, 급여 수급, DM 등으로 해서 행정시스템 축적이 이미 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외부기관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리해 주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200만 원을 가지고는. 그래서 정말 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인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하시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는 추진을 하시려는 계획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개년 계획에. 근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