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너무 매년, 매회기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의. 뭐 자구 수정 정도. 뭐 숫자하고 연도 정도 바뀌는 정도의 업무보고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AI, 디지털, 뭐 디지털 의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6년 뭐 새해부터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중구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응을 한다든가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해에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물론 저희 의회의 환경, 물리적인 공간적인 환경의 어떤 제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형식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지시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대전·충남특별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제 뭐 내용을 발표를 하겠지만 명칭 같은 경우는 대전·충남특별시로 하고 뭐 연 한 10조 이상의 어떤 특례를 그 통합특별시에 부여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이제 집행부만의 일은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회의 조직이라든가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무국에서도 움직임도 없고. 그러면 7월에 통합시장을 뽑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럼 의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라는 거. 시간이 없거든요, 솔직히 따져보면.

그러면 지금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자치구의 어떤 위상 문제라든가 이 재정 배분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의원 개인의 문제, 의원, 각각 의원님들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의회 전체의, 중구의회 전체의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빠진 거는 좀 아쉽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방의회법 들어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