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해서 충분히 지금 보면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려주셔서 조금 어찌보면 소상공인들이 또 여기 지역서점 말고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을 봤을 때 좀 한쪽으로 좀 편중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 제5조에 보니까 지역서점 우선구매까지 포함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좀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서점의 한계점도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독서통신의 본 목적을 벗어나면서도 지금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역서점에서 그냥 책 구매하는 쪽으로만 흐르는 조금 흐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우려들을 하셨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시장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이 부분들에 조금 경영을 안정을 시켜줄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이제 충분히 이제 통과를 시켜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우선구매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보셨을 때 뭐 전통시장도 그렇고 똑같이 생존권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명문화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근거로 다른 소상공인들도 아, 이렇게 의견을 예시하면 저희가 또 당연히 마음은 공감은 하나 저희 재정상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방면에서 좀 고려하심이 좀 어떨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