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하지마는 그렇다라고 해서 인원수를 자꾸 늘리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해오던 일을 전문직을 채용한다는 명분으로 채용을 해서 쓰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수요가 물론 늘어나기는 했지만, 하지마는 우리가 구민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을 때는 32만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23만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한 1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또 행정은 또 과거에는 우리가 수기로 작성하던 일들이 지금은 전산처리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을 채용한다라고 자꾸 이게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반시설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될 돈이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어제도 세원관리과 같은 데에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이게 체납 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체납 징수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100억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100억 이상이 장기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세수는 줄어드는 현상이고 인건비 지출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활성화라든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야 될 돈이 결국은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 발전은 자꾸 늦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인력 운용 문제를 철저하게 좀 제대로 좀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