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락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해서 양계장의 마킹기를 모든 농가가 1000만원씩 지원받은 것이지요? 농담으로 옆에 의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낙선하면 닭을 길러야 겠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축산 농가는 1000가구정도 되고 농업 농가는 8000가구정도 됩니다.

물론 소농을 다 빼더라도 농가가 더 많습니다. 총생산액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축산 농가는 돈을 잘 벌고 농업 농가는 돈을 잘 못 버니까요.

못 버는 쪽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축산진흥회는 120억을 쓰고 농촌진흥회는 42억을 씁니다. 시비는 축산진흥회는 73억을 쓰고 농촌진흥회는 37억을 씁니다. 저는 잘되는 사람들은 더 키워주고 못 버는 사람들은 배척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큰 업체에만 지원이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소장님이 앞으로 농사를 작게 짓거나 규모가 작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