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자녀가구에 학생 한 명당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 도움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사실 한 달 전부터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장학회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사고라면 사고인데 이렇게 큰 일을 벌려놓은 것은 사실 경산시 장학회라고 보는 것인데 장학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계속 떠들어봐야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추계 문제에서도 3900명에서 94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휴학하고 복학하고 군대 갔다와서 한 학기 하고 다음 학기는 군대 갔다와서 또 복학하면 1년 동안 장학금을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쓰지 않겠지만 한 학기 쉬고 한 학기 하면 8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한번 하고 관련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