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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209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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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 되지요. 대한민국 대학교 다 연락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안 정확해도 저는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어떤 세금을 주고 이번에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데 어떤 학교는 학생들한테 이런 장학금을 준다고 연락을 하라는 곳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연락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끝이 났는데 연락 받은 사람은 장학금을 타가고, 연락 안 받은 사람은 장학금을 못 타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어차피 두 자녀, 한 자녀는 애매해도 세 자녀 이상으로는 기준을 정했으면 세 자녀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다 돈이 돌아가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920명 주고 나면 나머지 2000명쯤 남잖아요? 현재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계속 하면 12년 동안 타먹을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도 없고 예전에 해보니 숫자가 적게 와놓으니 그냥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다 줘야 되니까 의회에서도 시끄럽고 다 난리 나는거지요.

이렇게 주되 20억만 더하면 다 한 번은 돌아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되 이 방법도 다 한번 주는 것이 더 이상 민원에 대한 반발도 없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우리는 학교에서 연락이 안 와서 못 받았다고 그때 내놓으라고 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합니까? 받은 사람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사람만 이야기하니까 이 결과는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이번에 1900명 주고 나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2년 나눠서 대학교 4년 되는 사람이 졸업하면 새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