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비용편의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투자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20억 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만한 효과가 있다고 그걸 누구나 볼 수 있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장학회 국장님, 나름대로 이만큼 못 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정책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작은 돈도 아닌데 그분들이 먼저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주는 것이 얼만 나 효과가 있는지, 세 자녀만 주는 것이 맞는건지, 가구당 한 명만 주는 것이 맞는건지, 이렇게 한번 잡지 못하면, 이게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세 자녀한테 주는데 한 집에 세 자녀, 네 자녀면 300만원, 400만원을 주는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산시가 추가해야 될 인구정책과 장학 취지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로 저는 장학회 사무국장님, 해당 과장님, 국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은 성찰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