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목적인데 이번 다자녀에 주는 것은 사실은 출산장려와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출산 장려를 하려고 하면 인구정책과에서 하든지 인구정책계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했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정책을 하면서 명확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수혜대상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50명으로 봤다 하지만 원래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걸 파악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해당 부서가 잘못인지 장학회가 잘못인지 어쨌든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혜 집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있어요. 인구를 한 명도 잘 안 낳는데 나는 두 명을 낳았어.

그런데 저기는 세 명을 낳았다는 이유 만으로 세 명을 다 주고 나는 두 명을 낳았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다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자녀를 어디까지 볼 거냐.

우리가 의회에서 교복 지원을 둘째부터 하냐, 셋째부터 하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혜 대상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다자녀에 100만원씩 주면 효과가 어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