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락 의원 발언

부위원장 남광락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50억원과 세외수입 44억 9400만원이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재원은 804억 7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9억 6700만원 등이 감액 반영되어 총 810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국도비 변동분 및 현안사업 마무리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및 4차 혁명산업 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거과다하게 요구된 10건에 7억 2625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