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위원 도에서 내려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것 잘 알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대표로서 안타까워서 발언을 했습니다. 37쪽 산림녹지과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해서 많은 지원금이 임산물 생산업체에 돌아갔는데 저는 이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비, 지방비 등 많은 예산이 낭비됩니다. 저는 세금을 줄줄 흘리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흘리는 과정 속에서 시민이나 많은 업체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나눠가지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어쩔 수 없이 낭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97쪽에 국비 보조에서 임산물유통기반조성해서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FTA 대비해서 택배비가 지원되었던데 FTA와 택배비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상관없지요?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아했던 것이 97쪽 중간을 보시면 남천면 대명리 김모선1님께서 압도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다 된 것입니까?
택배비 지원으로 1300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매출이 얼마라는 이야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