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균특 사용 지침이 있고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이 있고, 국토부, 농진청, 문체부, 산림청, 해수부, 환경부 다 있어요. 있는데 균특사업비를 보면서 경산시에서 균특사업이면 원래 지역에 있는 소득격차 해소나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편적 복지, 일반 복지 다 하는 것을 균특사업비로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목록 있잖아요? 균특사업비에 대한 포괄사업비 목록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이 균특사업비가 목적이 맞지도 않는 것 아니냐, 경산시가 균특사업비를 부서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균특사업비를 경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균특으로 받는 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원래의 균특회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