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런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어쨌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2019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결정조서에 의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부서 의견을 모으니까 어쨌든 경상북도 예산편성 기준에 30% 했다 이렇게 부서마다 하겠지요. 그 듣자고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잖아? 보조단체의 재정이나 인원, 재정과 인원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요하다든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정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번은 다 모아서 적절한지 안 한지, 부서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판단해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