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철저하게 받고 계시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과정의 모니터링, 그리고 마지막 평가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사전의 기획이라면 중간과정의 평가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급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잘하면 증액시켜 주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지 않고 잘 못 집행된다면 삭감을 해야 하고 아예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지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예산퍼주기 이미지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경북 안동시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잘 구상하고 계시던데 첫 번째가 신규사업은 사전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두 번째는 획기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부서별로 총액한도제 안을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혈세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니 시민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부서가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주민대표기구와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보조금, 보조사업이니 부정수급은 신고도 하지만 포상금에 대한 운영을 안동시가 매뉴얼을 잘 설정해 놨더라고요. 상세한 안이 위원님이나 집행부의 머릿속에 있더라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반복이 적거나 시정이 되었거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구별이 되거나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