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산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5개 읍면동으로 주민숙원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동 지역은 기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이 있고 큰 사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큰 기관사업 외에 일상적인 주민숙원사업에 읍면동 편중을 확인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서 읍면마다 예산이 동지역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은 저는 그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경산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입니다. 저는 작년에 경산시 행정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입니다.

기획예산과도 인구정책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있고,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장학금에서 하는 다자녀에게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출산장려금의 성격인 것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경산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경산시가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게 인구정책인건지 장학금인건지, 그러면 한 세대마다 돈을 300씩, 400씩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행정을 쉽게 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부서나 컨트롤 하지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공을 돌리고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장학금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라고 하면 출산장려의 성격이 있는 거고 충분히 수요 예측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도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경산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느 부서에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