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관련해서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해달라 이야기를 했었고 일단은 우리 경산시 관할에 보조단체인 상담소에 대한 것을 보면, 경산가정폭력상담소에 보면 9600만원 보조금 집행이 나오네요. 그 중에 상담건수가 1000건, 가정폭력이 753건, 기타 상담이 319건 이렇게 나오고요. 하여튼 1000건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인 거지요? 2018년도에 1000건의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피해자 연령 16명이고 어쨌든 13세에서 19세가 24명 정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관련해서는 여기도 1000건 됩니다. 로뎀성폭력도 1000건, 새경산 폭력이 780건 정도 되고 제가 기억하기에 의면 경찰서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도 거의 900건, 800건이라고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가정폭력이 발생 했을 때 성폭력은 보니까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가정폭력 관련해서 1000건이라는 수가 거의 경찰서 통계라든지 경산시가 제출한 상담소로 본다고 하면 2800건 정도 되는데 경찰서에서 신고건수를 보면 800건에서 900건 정도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가정폭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쉼터를 계속 대구로 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피난처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그래도 아이와 같이 나왔을 때 잠시 쉴 곳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들면 어쨌든 장기간 폭력에 노출된 여성은 자기 결정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동네에 사례를 본다고 하면 정신이상의 상태를 겪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는 경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폭력을 발생 했을 때 누군가가 쉼터를 알려주고 그분이 격리되고 다시 독립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어쨌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산시 예산 많이 주잖아요? 출산장려금 20억씩 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돈 없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이 목숨 보다 더 절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 검토를 하시다가 다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여성의 쉴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