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위원 현재 문화가 옛날에는 한의사가 인기 있었는데 요즘은 인삼, 녹용 자체에서 정관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의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한의원 하면 내려가는 하향곡선에 있는 업종입니다. 의사 커트라인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한의사가 높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낮은 것도 있고요. 진짜로 고민을 해서 적자를 최대한. 차라리 카페 같으면 돈 받고 임대해서 저쪽 편에 넣어주든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노인복지관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경산시 사무위탁 촉진 관련 조례 위탁하는데 4조3항에 시장은 국가사무는 관계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위탁은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다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되어있고 4조3항이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문항을 많이 썼는데 이 문항을 쓰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옛날에 3년 만에 한 번씩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5년 만에 재계약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경산시 의원들의 임기가 4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임기 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물론 거기서 하는 점수가 A받고 그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항을, 장난감도서관 이건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1항에따라 위탁한 경우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경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10년을 할 수 있어요. 10년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재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위원들이 나중에 정회시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모든 위탁기간들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되어 있으면 의원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5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님도 시장님 임기에 안 시끄러운 것이 좋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시끄러워야, 변화가 있어야 약진을 하고 더 좋은 안이 나옵니다. 물론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 없고 다음 의원들 없다고 경산시의회가 안 돌아갑니까? 조직과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행정지원국장 퇴직한다고 행정지원국이 안 돌아갑니까?

그렇듯이 이 조직으로 올라가야지 그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하는 것도 이런 문구를 고쳐야 되고 이런 사항들도 전부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수정동의안을 올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다른 것도 할 때, 그런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석달 만에 고치려고 하면 행정의 혼선도 있고 이래서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10년하고는, 그러면 기본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 하면 10년 하고 다시 10년 할 수 있잖아요? 원초적으로 재계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